[대선 의료공약③]건강보험 이원화 파격 주장 ‘의사 출신’ 안철수

차기 정부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숙제는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의료정책을 설계하는 것이다. 견고한 지지대를 만들어야만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추후 새로운 감염병이 창궐해도 대응할 여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얼마 남지 않은 남은 대선, 본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내놓은 의료공약을 진단해보기로 했다. [편집자주]

모든 대선후보의 의료공약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건강보험 퍼주기’를 근간으로 삼고 있다. 수입보단 지출에 집중하며 만들어진 선심형 공약은 이내 포퓰리즘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탈모 공약이 대표적인 예다. 

안철수 후보 역시 연간 5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정신건강 국가책임제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관련 문제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하지만 건강보험제도 운영의 틀을 바꾸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해 주목된다. 

감기 등 가벼운 질환엔 건강보험 혜택을 줄이고 암 등 중증질환, 희귀질환 등엔 상한을 정해 지원하도록 건강보험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핵심 공약으로 전환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현행대로 감기 등의 치료비도 지원하지만 질병의 60%만 보장해주는 형태를 유지하거나 경증질환 치료비는 적은 대신 80%의 질병을 보장해주는 건강보험의 옵션을 두자는 것이다. 

안 후보는 “현재는 경증질환도 의료보험 혜택이 많은데 심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지원이 많지 않아 중산층도 중병에 걸리면 빈곤 상태로 빠지는 상황”이라며 “암, 희귀질환 등은 상한 한도를 정해 어느 정도 이상의 치료비가 드는 건 전부 건강보험에서 커버하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즉, 80% 보장이 가능한 건강보험을 선택하면 사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는 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건보료를 많이 내는 만큼 보장의 범위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비 걱정 없는 국가’를 표방하는 문케어의 대안이라고 볼 수 있다.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한 것으로 의미가 있지만, 현행 건강보험법을 전면 개정해야 하는 절차적 한계로 인해 차기 정부에서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대다수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평가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된 건강보험 체계에서 또 60%, 80%의 보장범위를 따로 설정해 별도로 적용하는 것은 사회보험의 목표 자체를 재설정하는 것은 물론 재정운영, 급여기준 등 세부 사항까지 별도로 만들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의료계 관계자는 “실제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만을 두고도 수년의 기간이 걸리는데 이런 근본적 변화는 난이도가 극상이다. 애초에 80%의 보장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의사 출신 안 후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핵심과제로 설정했다. ‘정신건강 국가책임제’로 명명된 공약이 바로 그것이다. 

안 후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국민이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서 “정신건강 영역에서 발생하는 의료비를 국가가 보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의 탈모 공약에 대응하기 위한 공약이 아니라는 점도 자신했다. 연간 재정 투입은 5000억원 규모로 추산되지만, 이는 우울과 자살 등 심각한 문제를 방어하기 위한 조치라는 판단이다. 

정신건강 국가책임제는 정신건강 의료비 90%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고 본인 부담상한제를 시행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조현병 환자 등 위험 요소가 큰 환자들은 응급 의료비 지원도 이뤄진다. 

강제 입원 권한도 지자체장이 아닌 전문가 위원회로 이관하겠다고 했다. 현행 정신건강법에서 지자체장에 의한 입원을 규정한 것은 구시대적 사고방식이며, 그 결정은 전문가가 하는 게 맞다는 주장이다. 

또한 전 국민 건강검진에 정신건강 검진을 추가해 예방 및 조기 치료로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내용까지 공약에 담았다.

안 후보는 미접종자 차별을 부추기는 현행 방역패스 반대를 공약으로 설정한데 이어 전 국민 자가진단키트 무상 제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검사 부담을 덜고 확산을 막기 위해 미국이나 싱가포르처럼 전 국민에게 일정 수량의 자가 검사키트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집중관리군에게만 자가검사키트를 제공하는 것은 비과학적 접근이라는 이유에서다.

안 후보는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결과 확진율이 20%수준이라고 하는데 이는 검사 받기 위해 줄서 있는 사람 5명 중 1명은 이미 감염되어 있다는 것”이라며 “검사받으러 갔다가 감염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기저질환이 있거나 알러지, 임신 등을 이유로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분들은 연령과 무관하게 집중관리 대상에 포함시켜야한다”며 “확진자 수 관리에서 위중증 환자 수 관리에 집중한다는데, 허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일괄적 재택 치료 방침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 대안으로 의료 사각 지역에는 즉시 이동식 병원 시설을 만들고, 군 의료 인력을 해당 지역에 우선 배치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진료 취약 지역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본인이 의사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면 누구보다 코로나19 종식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출하고 있다. 그는 “저는 의사니까 코로나19는 물론 다음에 올 질병들도 빨리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