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돼도…새 정부 금융권 닦달 세진다

"표심을 앞세운 포퓰리즘 공약이 부담스럽다."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력후보들의 금융공약에 대한 업계의 반응이다.

누가 대권을 쥐더라도 금융권 부담은 천정부지로 늘어날 전망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선 유력 후보인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금융공약 핵심은 금융지원과 주택대출 규제완화로 압축된다. 

우선 이재명 후보는 청년층의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90%(현행 7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했다. 소득에 따라 대출한도를 정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개편할 계획이지만 세부안은 아직 밝히지 않았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생애최초주택구매자에게 담보인정비율을 80%까지 올려준다고 제시했다.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층에 임차보증금 최대 2억원을 최장 10년간 저리로 빌려주는 공약도 내놨다. 

청년희망적금이 인기를 끌자 유력 후보들도 확대 버전인 청년공약을 앞다퉈 제시했다. 

이 후보는 청년들이 5년간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청년기본적금’을 공약화했다. 매달 65만원씩 5년간 납입하면 연 10%대 우대금리에 정부 장려금을 합쳐 1100만원을 얹어주는 식이다. 

또 은행 수준 금리로 최대 1000만원 이내의 돈을 장기간 은행금리 수준으로 빌려주는 ‘청년기본대출’을 공약했다. 언제든지 빌리고 갚을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 인 셈이다. 

윤석열 후보는 10년간 목돈 1억원을 만들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를 약속했다.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19-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가입자가 매달 70만원 한도 내에서 저축하면 정부가 소득에 따라 월 10만∼40만원씩을 보태는 구조다.

또 1억원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한 청년희망적금은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금리 우대와 세제 혜택을 합쳐 연 금리 9% 수준을 제시했다. 

금융권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 곧바로 이같은 금융지원 보따리를 풀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 왜곡과 부작용 우려 보다는 공약 실현화에 우선 방점을 둘 것이라는 분석이다.

은행권 한 고위관계자는 “금융산업은 다른 산업을 지원하거나 서민을 돕기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 여기고, 은행 서비스는 공짜라는 인식이 강하다”며 “코로나와 대선이 맞물려 금융의 정치 도구화가 점점 시해지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 재정을 통해 지원해야 하는 영역까지도 금융지원을 요청하는 관행 때문에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부작용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선심성 포퓰리즘으로 재정지출이 증가하면 결국 국가부채가 늘어 재정적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나아가 국가 신뢰도를 하락시켜 외환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 

대선 후보들은 금융권에 부담을 지우는 공약을 쏟아내면서도 정작 금융권이 제안한 규제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꿈쩍하지 않고 있다.

은행권은 올해 초 은행연합회를 통해 양 후보 측에 ‘금융산업 혁신과 국민 자산증식 기회 확대를 위한 은행권 제언’이라는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은행 계열사간 고객정보 공유 허용과 은행의 비금융사업 진출을 통한 비금융 데이터 확보 허용 등 규제 완화가 주요 골자다. 

그러나 대선을 하루 앞 둔 현재까지 공식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