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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250만호 공급-규제 완화…'부동산의 봄' 온다

주택담보대출 단순화-재건축·재개발 규제도 완화종부세 통합-양도세 완화 등 세 부담 이전 수준으로"거래 활성화 요인… 투자심리 자극 등 시장 가격 움직일 것"

입력 2022-03-10 06:00 | 수정 2022-03-10 08:43

▲ 서울 남산에서 내려다 본 아파트.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 힘 후보가 10일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부동산정책이 어떤 변화를 겪을지 주목된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이 이번 대선의 승패를 갈랐고 당선인이 시장안정대책으로 물량 공급 확대, 부동산 세제 완화를 공약한 만큼 시장의 기대감이 크다. 전문가들도 얼어붙은 시장이 거래 활성화로 온기가 돌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근 집값폭등, 공급부족과 규제강화, 거래위축 현상이 맞물려 부동산시장에 찬바람이 부는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대로 대선이후 공급을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하면 매물이 늘고 가격안정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급확대와 각종 재건축규제 완화는 윤 당선인이 제시한 공약이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 임기 5년간 전국에 250만호(수도권 130만~15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정책공약집을 통해 "시장안정과 국민주거 수준의 향상을 위해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를위해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47만호 공급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20만호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호 △소규모 정비사업 10만호 △공공택지 142만호 △기타 13만호 등을 세부 계획으로 제시했다. 

또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를 단순화하고 주택수에 따른 규제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생애최초 주택구매 가구의 경우 LTV 상한을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단일화해 실수요자의 주거상향 이동을 위한 주택구매 수요를 충족시킬 계획이다.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보유주택수에 따라 LTV 상한을 40%, 30% 등으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완화와 30년이상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면제 등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재건축단지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허용하겠다고 공약하면서 재건축사업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서울시의 층고 제한 폐지 등과 맞물려 초고층 아파트 건설이 줄을 이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실제 앞서 대선 후보들의 공약과 더불어 최근 서울시가 재건축 규제 완화에 속도를 붙이면서 재건축 단지들의 기대감도 커지는 분위기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0.04%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잠실주공5단지 등이 있는 송파구의 경우 전체 아파트 매매가가 전주보다 0.05% 오르는 등 집값이 들썩이는 모습이다.

▲ 서울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 ⓒ연합뉴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해 세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표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에 통합해 이중과세 논란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1주택자에 대한 세금 경감책도 포함됐다. 1주택자의 세율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인하하고, 1주택 장기 보유자는 나이와 상관없이 주택 매각·상속 시점까지 납부 이연을 허용하겠다고 했다.

또한 1주택자나 비조정 지역 2주택자의 경우 합산 세액이 직전 연도의 50%를 넘지 않도록 세 부담 상한 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2주택자나 3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도 현행 300%에서 200%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완화 공약도 있었다. 윤 당선인은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앞으로 부동산 세제를 종합 개편하는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 자체를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하반기에 얼어붙은 부동산시장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내다봤다.

두성규 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구성과 6월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본격적으로 공급 활성화 방안이 구체화하면 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라며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태인 만큼 하반기에는 가격이 우상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대선 이후 대출 규제와 양도세 완화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그동안 시장의 거래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대선 끝나고 정책 변화에 따라 이는 거래 활성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규제 완화 기대 심리 때문에 하반기부터 시장이 움직일 수 있는데, 서울은 정비사업 활성화 기조와 맞물려 투자심리가 살아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난 몇 년간 집값 상승 피로감에 상승 변동성은 제한적이지만, 윤 당선인이 언급한 초과이익환수제 폐지처럼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경우 시장 가격 움직임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성재용 기자 jay1113@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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