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세제손질 예고 尹…매물잠김 풀리나

제20대 대선이 마무리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다주택자 세제 완화' 공약을 두고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윤 당선인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및 중과세 정책 전면 재검토 등을 약속한 만큼 세 부담 완화에 따라 매물잠김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서울부동산광장 통계를 살펴보면 올해 1월 서울 아파트 매매건수는 1085건으로, 전월(1126건) 대비 3.6% 줄었다. 지난해 1월 5771건과 비교하면 무려 80% 이상 줄어든 수준이다. 올해 1월 서울 빌라(다세대·연립) 매매건수 역시 2809건으로, 전월(3364건) 대비 16.4%, 전년 동월(5909건) 대비 5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를 겨냥한 세제 강화를 통해 집값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도와 달리, 대다수 다주택자들이 증여 또는 버티기에 나서면서 매물잠김 현상이 심화됐다는 게 시장의 관측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서울 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및 아파트 포함) 증여 건수는 1694건으로, 같은 해 9월 1004건, 10월 1200건, 11월 1296건에 이어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6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최고 양도세율이 75%까지 오른 데다 종부세율도 지난해 1.2~6.0%로 전년(0.6~3.2%) 대비 두 배 가까이 높아지면서 세 부담이 커진 탓으로 파악된다. 

이 가운데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주요 부동산 공약으로 다주택자 세제 완화를 앞세운 점에 비춰 매물잠김이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윤 당선인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한편, 향후 부동산 세제를 종합 개편하는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 자체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다주택자 세 부담 완화를 통해 매물 출회를 유도, 집값을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이 이같은 공약의 핵심 골자다.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주택자 또는 일시적 2주택자 중심의 세 부담 완화를 공약한 것과 다소 상반되는 견해다.

이와 관련해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도 최근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나오면 현재 약보합세인 집값이 단기적으로 하향 안정화로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년 유예조치로 다주택자의 한시적 매물출회를 기대할 수 있다"며 "대기수요와 인기가 많은 지역보다는 비선호지역의 매물 확대가 두드러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정부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손질이 가능한 일부 공약 외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현재 '여소야대' 국면이 넘어야 할 산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간 다주택자 세제 강화에 목소리를 높여온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한 상황에서 협조를 이끌어 내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부동산 세제 완화에 대해선 긍정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지만, 이는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며 "이같은 점을 고려할 때 차기 정부도 보다 합의점을 찾기 쉬운 1주택자 세제 부담 완화에 우선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