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권 바램은… 의료데이터 개방, 실손 누수 방지

보험권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의료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를 건의할 계획이다.

사적연금 보험상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와 실손청구 간소화, 헬스케어 진입 규제 완화도 함께 요구한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협회는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같은 규제 혁신 방안을 인수위에 건의키로 했다.

생보협회는 ▲연금계좌·보험 등 보험상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요양서비스 규제 개선 ▲빅테크와 불공정 경쟁환경 개선 ▲합리적 예금보험제도 마련 ▲의료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실손청구 간소화 및 헬스케어 산업 진입규제 완화 등으로 건의사항을 구체화했다.

협회는 대선 직전 '새정부에 바라는 사항'을 자체적으로 미리 정리해 두었으며, 인수위 건의 시에도 해당 내용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설명이다.

눈에 띄는 내용은 의료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다. 

보험권은 국무총리 산하 '데이터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운영해 데이터산업 활성화 및 안전한 데이터 개방 체계 구축을 요구할 계획이다.

현재 보험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공의료데이터를 제공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의료계와 노동계가 피보험자의 보험가입 제한 악용 및 건강보험의 퇴보 등을 이유로 반대를 거듭, 건보공단이 보험사에 대한 데이터 활용 승인을 미루는 분위기다.

보험사는 그간 공공의료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해 해외자료에 의존해야 했다. 한국인의 유전형질과 생활패턴이 반영된 적절한 통계가 없어 정교한 위험분석 및 보장확대에 어려움이 있었다.

보험업계는 해당 데이터 개방시 고령자·유병력자를 위한 모델개발, 혁신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난임 시술 등 기존에 보장하지 않았던 보장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나아가 또다른 요구사항인 헬스케어 경쟁력 강화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아울러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확대 등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규제 완화도 요구할 예정이다.

현재 연금저축(퇴직연금 포함)의 한도가 400(700)만원, 50세 이상 600(900)만원인 것을, 전 연령 600(900)만원으로 개선을 원하고 있다. 또한 종신형태로 연금 수령시 현재 종합과세 원칙으로 분리과세(4%)를 선택할 수 있지만, 무조건 분리과세에 80세 이하는 2%에서 80세 초과는 1% 적용 등 세제지원 확대도 희망하고 있다.

여기에 요양서비스 확대를 위해 토지 및 건물소유 의무화 등의 규제도 완화되길 바라고 있다.

빅테크에 대한 방카슈랑스(은행판매보험) 규제 준용·우월적 지위 남용방지 등 플랫폼 기업들과의 불공정 경쟁환경 규제 마련도 언급할 예정이다. 

손보협회는 구체적 건의 내용들 모두 밝힐 수 없지만, ▲실손보험 비급여(국민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 항목) 보험금 누수 ▲디지털 헬스케어 등 신사업 진출을 위한 기반조성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환경 조성 등의 안이 포함됐다는 설명이다.

손보사들은 특히 협회가 실손 보험금 누수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강력 피력해 줄 것을 요구하는 분위기다.

손보업계는 지난해 실손에서 3조원 넘게 적자가 났고, 지난 5년간 누적 적자만 1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손해율도 지난해 기준 130%가 넘는다.

이를 개선키 위해 금융당국은 최근 '지속가능 실손보험 정책협의체'를 발족했지만, 보건복지부가 불참하면서 반쪽짜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실손 누수의 주범으로 꼽히는 백내장 수술,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 도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험금 지급 기준이 강화되어야 한다"며 "아울러 의료계·공보험 담당 주무처인 복지부와 함께 합의적 수가 도출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