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계기업 투입자원, 신성장으로 돌려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7일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한계기업 구조조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잠재성장률 제고 방안'을 묻는 서면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이 후보자는 "팬데믹 과정에서 한계기업에 투입된 자원들이 새로운 성장동력 및 신사업 육성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 4월부터 6개월씩 네 차례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된 대출규모는 133조원을 넘어섰다. 5개월 뒤 지원이 종료되면 가려져 있던 부실채권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 후보자의 답변도 코로나 방역 종료에 앞서 부실대출 연착륙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은 2020년 기준 40.9%로 2016년 31.8%에서 대폭 늘어났다. 금융권에서는 좀비기업으로 불리는 한계기업이 지난해 급증한 정책자금으로 더욱 늘어났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기업들의 부채비율과 차입금 의존도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에서는 부실채권 해소를 위한 배드뱅크 설립을 추진 중이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장은 "소상공인진흥공단, 정부, 은행이 공동 출자하는 일종의 배드뱅크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배드뱅크는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이나 채권을 사들여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은행은 부실채권을 양도하고 배드뱅크는 채무자 사정에 맞춰 재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 후보자는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중장기 방안으로는 ▲민간 중심의 생산성 향상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교육제도 개선 ▲혁신생태계 조성 ▲소득 불평등 및 양극화 개선 등을 제시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 후보자가 귀국 후 일성으로 금리를 통한 가계부채 연착륙을 시사할 만큼 부실채권 관리에 집중하는 모습"이라며 "당선인이 물가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지시한 만큼 긴축기조와 금리인상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본다"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