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금리 '긴축 발작'… 7년만에 최고

사상 초유 총재 없는 금융통화위원회의를 준비 중인 한국은행의 표정이 무겁다. 시장 지표는 모두 기준금리 인상을 가리키고 있지만, 강행하기에는 지어야 할 부담이 작지 않아 보인다.

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오는 14일 금통의 회의에서 향후 통화정책을 결정한다. 가장 큰 관심사는 기준금리 인상 여부다. 금통위는 지난해 8월 0.5%에서 0.75%로 0.25%p 인상한 이후 11월과 올해 1월까지 3차례 연거푸 금리인상을 단행했다. 이주열 전 한은총재가 마지막으로 주재한 2월 회의에서는 금리동결을 결정했다.

금리인상 압박 요인은 크게 3가지다.

먼저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가 예상보다 빠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한국도 선제대응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연준)이 내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한번에 금리 0.5%p 올리는 빅스텝 가능성이 제기된다.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서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올해 안에 기준금리 3.5% 수준까지 올라야 한다"며 "올해 2분기에 그 지점에 도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올해 남은 6번의 FOMC에서 매번 0.5%p씩 올려야 가능한 수준이다.

연준은 양적긴축 수단인 대차대조표 축소를 이르면 다음달까지 월 950억달러(116조원) 한도 내에서 진행할 전망이다. 연준 계획대로 금리인상이 이어지면 단기적으로 한미 금리역전 현상도 우려된다.

가파른 물가상승곡선은 한은의 최대 부담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대비 4.1% 올라 10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물가안정은 한은의 제1 목표인 만큼 금리인상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는 평가다.

정치권의 시선도 외면하기 어려운 문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연일 물가 안정을 국정과제 제1 과제로 강조하고 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14일 금통위 이후 한은과의 간담회를 협의 중"이라며 "금리결정은 전적으로 한은 고유 권한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금통위 결정을 존중한다는 취지지만, 연일 물가안정을 외치는 새정부 기조를 외면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요인에도 금리인상은 경제주체들의 채권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딜레마다. 켜켜히 쌓인 가계, 기업 대출은 물론이거니와 정부 부채도 위험신호를 보이고 있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지난 6일 장중 3%를 넘어섰다. 3년물 금리가 3%를 넘어선 것은 2013년 이후 8년 만이다. 국채 금리 상승은 새정부가 공언한 50조원 규모의 추경 등 확장재정에 발목을 잡을 공산이 크다. 여기에 금리 보다 성장 전망에 영향을 받는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3.128% 수준이다. 장단기 금리차가 불과 0.2%p에 불과한 것으로 이는 국가 성장률 저하로 이어지는 요인이 된다.

김지만 삼성증권 연구원은 "금리인상 시점은 한은 총재 취임 이후인 5월 금통위로 전망됐지만, 4월 인상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인플레이션에 대한 글로벌 중앙은행의 대응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추가 기준금리 인상은 시간 문제"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