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집값 안정 못시켰다"…부동산정책 실패 재차 사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는 '공급확대, 실수요 보호, 투기억제'라는 3대 원칙하에 부동산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했지만 결과적으로 부동산시장 안정으로 연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한번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일각에서 5년간 부동산대책이 28번이었다고 지적하지만 종합대책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절반 수준으로 나머지는 사실상 기 발표대책의 후속대책 성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반적으로 5년간의 주택공급을 보면 수급개선과 직결되는 주택 입주물량 및 미래 공급 기반 확보를 위한 공공택지 지정 실적 모두 과거 대비 많은 수준"이라며 "2020년 이후 입주여건의 일시위축 우려가 지속 제기된 점은 무겁게 받아들였고 이에 따라 2·4대책 등 대규모 물량을 추가 보강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고 덧붙였다. 

또 "일각에서는 현 정부 대책 이행만으로도 2025년 이후 주택공급이 시장기대치를 상회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며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대책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수요측면을 보면 집은 사는 것(buying)이 아닌 사는 곳(living)이라는 인식처럼 주택이라는 한정된 재화가 최대한 필요한 사람들에게 배분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러한 관점에서 주택거래 전 단계에 걸쳐 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를 구축해 시행했다"고 말했다. 

다주택자나 법인의 취득세율을 인상하고 다주택과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 단기·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의 세제 정책이 실수요자들을 위한 것이었다는 설명인 셈이다. 

홍 부총리는 "양도세 중중과 유예가 종료되고 수요관리 패키지가 완성된 작년 하반기 이후 투기적 매수동기 감소 등에 따라 안정화 흐름이 조성됐다"며 "다만 향후 이와 관련한 제도변화에 대해서는 차기정부가 새 기조하에 새로운 판단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부동산시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서민·실수요자에 대해선 정부도 내집 마련 지원·주거안정성 강화 등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지원했다"며 "그 결과 역대 최고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OECD 평균수준 재고율(177만호)을 달성하고 주거급여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2018년 43%에서 2022년 46%까지 확대하는 등 주거복지에 대한 국민 체감도 제고에도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선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신규 전세가 불안 등 일부 문제도 제기돼 정책적 보완노력을 기울였다"며 "차기 정부에서 문제점 추가보완 및 제도안착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정부가 엄중 대응했으며 경찰청 정부합동특수본은 지난 1년의 운영기간 동안 총 4251명을 기소송치하고 및 총 1507억원 투기수익을 몰수·추징했다고 소개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탈루세액 2329억원 추징했으며 국토교통부는 위법 의심거래 5433건을 적발했다. 

마지막으로 홍 부총리는 "최근 어렵게 형성된 부동산시장의 하향안정화 흐름이 유지·확산되도록 하는 것이 절대 중요하며 새 정부에서도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정부는 차기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기반 하에서 필요한 제도변화를 모색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