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회선 기준 53.6%…… '규제 제한' 넘겨사물인터넷 회선 급증에 점유율 껑충점유율 산정 기준 변경 가능성 커
  • 이동통신 3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이 지난해 말 기준 휴대폰 회선 기준 50%를 돌파했다.

    앞서 2014년 정부가 이동통신 3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진입 조건으로 시장 점유율을 50%로 제한한 만큼, 시장 규제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5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KT엠모바일·KT스카이라이프, LG헬로비전·미디어로그, SK텔링크 등 이동통신 3사 자회사 5곳의 시장 점유율이 휴대폰 회선 기준 53.6%으로 집계됐다.

    이동통신 3사의 시장 경쟁 구도 타개를 위해 탄생한 알뜰폰 제도마저 이통 3사 구도로 쏠리고 있는 모양새다.

    시장 점유율을 50%로 제한했지만, 최근 사물인터넷(IoT) 시장 성장에 따라 회선이 급증하면서 현행법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생겨났다.

    실제 알뜰폰 IoT 회선 수까지 모수에 포함하면 작년 말 기준 이통 3사 자회사의 점유율은 31.5% 수준에 그친다. IoT 회선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큰 만큼 현재의 산정 방법을 개선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점유율 산정방식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00만명에 달하는 알뜰폰 이용자를 중소업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데다, 점유율 산정 기준에 대해 이통 3사가 의견을 통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수익성이 높은 휴대폰 회선과 수익성이 낮은 IoT 회선 시장을 분리하는 식으로 점유율 산정 방식을 바꾸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통 3사 자회사로의 과도한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자회사 합계 점유율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