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 "KT·LGU+ 망 도매제공 의무화, 알뜰폰 사업자 고객서비스 강화해야"

국내 이동통신3사의 자회사 알뜰폰 시장 점유율이 절반을 넘어서면서 망 도매대가를 확대하고 알뜰폰 사업자들의 고객서비스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1일 성명을 통해 현재 SK텔레콤에게만 부여된 망 도매제공 의무를 KT와 LG유플러스에게도 부여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기준 KT엠모바일·KT스카이라이프, LG헬로비전·미디어로그, SK텔링크 등 이통3사 자회사 5곳의 시장 점유율이 휴대폰 회선 기준으로 53.6%(326만 3401회선)로 집계됐다. 사업자별로는 KT망(KT엠모바일·KT스카이라이프) 가입자 51%, LG유플러스망(LG헬로비전·미디어로그) 가입자 28%, SK텔레콤망(SK텔링크) 가입자 21%로 파악됐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알뜰폰 망 가입자가 편중된 KT와 LG유플러스도 망 도매제공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알뜰폰 시장에서 망 도매제공 의무 사업자는 SK텔레콤이 유일하다. 도매제공 의무사업자가 확대될수록 도매대가 인하 등으로 소비자들에 대한 요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KT와 LG유플러스가 도매제공을 기업 스스로 중단할 경우 그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정부는 모든 통신사에 망 도매제공 의미를 부여해 통신소비자들의 권리와 권익을 보장하며 피해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알뜰폰 사업자들 역시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대표적으로 알뜰폰 고객센터 인프라 확충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들은 "알뜰폰 사용자가 매해 증가하고 있음에도 고객센터 앱을 운영하지 않는 사업자는 70%에 육박한다"며 "소비자가 전화 연결까지 장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고충 민원 등이 폭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