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자회사 5곳, 점유율 51%가입자 179만명, 전년 대비 100만명 증가"대기업 시장 독식" 비판... IoT 회선 제외 등 점유율 산정방식 수정 검토
  • ▲ 알뜰폰 스퀘어 ⓒ뉴데일리 DB
    ▲ 알뜰폰 스퀘어 ⓒ뉴데일리 DB
    국내 이동통신3사가 알뜰폰(MVNO) 시장의 점유율이 50%를 넘어선 가운데,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이통3사의 알뜰폰 자회사 5곳(KT엠모바일·KT스카이라이프, LG헬로비전·미디어로그, SK텔링크)의 시장 점유율이 51%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알뜰폰 가입자 수는 1079만 9847명으로 전년 동기(927만571명) 대비 100만명 넘게 늘어났다.

    사업자별로는 LG유플러스 자회사(미디어로그 12.2%, LG헬로비전 9.9%)의 합산 점유율이 22.1%로 가장 높았다. 이어 KT 자회사(KT엠모바일 17.1%, KT스카이라이프 2.2%)의 합산 점유율이 19.3%로 뒤를 이었다. SK텔레콤의 자회사 SK텔링크는 9.6%로 집계됐다.

    알뜰폰은 지난 2010년 9월 다양한 사업자의 진출을 장려하고, 과점 시장인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3사(MNO)로부터 통신망을 도매가로 빌려 통신서비스를 제공한다. 통신 품질은 같으면서 저렴한 요금이 특징이다.

    알뜰폰 성장 배경으로는 가성비를 따지는 MZ세대 등 젊은 층의 지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5세대 이동통신(5G) 품질 논란도 알뜰폰 가입자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도입 취지와 달리 이통3사 중심으로 알뜰폰 시장이 형성되면서 중소 업체들의 불만은 높아지고 있다. 최근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 'KB리브엠'의 알뜰폰 시장 진출까지 더해지면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성명서를 내고 비판한 바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현재 SK텔레콤에게만 부여된 망 도매제공 의무를 KT와 LG유플러스에게도 부여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알뜰폰 시장이 사실상 이통3사의 텃밭이 됐다"며 "자회사 수 제한 및 시장 철수 등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oT(사물인터넷) 회선을 제외하는 골자의 알뜰폰 점유율 산정방식 수정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2014년 이통3사 자회사의 '합산 점유율 50% 제한'이라는 안전 장치를 마련했다. 하지만 자동차, 스마트워치, 태블릿PC 등을 연결하는 IoT 시장이 급성장한 데 따른 알뜰폰 회선의 증가를 반영하지 못했다.

    즉 IoT 회선이 포함된 전체 분모가 분자보다 커지면서 점유율이 적게 산정될 수 밖에 없게된 것. 가령 IoT 회선을 포함하게 되면 이통3사 자회사 5곳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은 32%로 줄어든다. 반면 제외하게 될 경우 시장 점유율 50%를 넘어서면서 영업 제재의 근거가 된다.

    이통사 관계자는 "이통3사가 알뜰폰 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가계통신비 인하에 일조한 점은 인정해야 한다"며 "기존 점유율 산정 방식을 굳이 손보는 것이 아닌, 도매대가 산정 방식 변경 등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