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 난항 거듭... 올해도 통과 '불투명'

넷플릭스, 유튜브 등 콘텐츠 제공사업자(CP)의 망 사용료 지불을 의무화하는 법안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 간 이견속에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연내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따르면 CP가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에게 망 사용료를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골자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6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7월 해당 개정안 발의 이후 이원욱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정숙 의원(무소속) 등이 법안 발의에 나섰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내 CP와의 역차별, 과도한 트래픽을 고려해 망 사용료 부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에 대한 망 사용료 의무화를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야 이견속에 1년 가까이 법안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표류하는 모양새다. 최근 21일 진행된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2소위)에서도 개정안이 보류되면서 공청회로 공이 넘어간 상태다. 

문제는 향후 망 사용료 법안은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취합한 후 과방위 법안소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 오르게 된다. 여기에 새 정부의 인사청문회와 지방선거 등을 고려했을 때 올해 안으로 통과되기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슈에 몰두하면서 망 사용료 문제는 뒷전으로 밀렸다고 우려한다. 일각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및 통상마찰을 우려해 법안 통과를 지연시킨다는 해석을 내놓는다. 

그러는 사이에 유튜브는 개정안 통과 시 한국시장 투자를 중이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거텀 아난드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은 "해당 개정안이 입법화된다면 한국 크리에이터 생태계가 마땅히 누려야 할 투자를 이어가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넷플릭스 역시 법안 지연에 급한 소나기는 피한 모양새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와 망 사용료 지급을 둘러싼 소송전에 돌입, 1심에서 패소한 뒤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최근 망 사용료 입법화를 지연하기 위해 딘 가필드 정책부문 부사장 방한 카드를 썼지만, 먹히지 않으면서 위기에 처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넷플릭스의 지난해 한국 매출은 6316억원에 달하지만, 망 사용료는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이들에 대한 무임승차 하는 역차별 규제를 하루빨리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