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내부 불만 팽배…임광현 차장 현직 프리미엄 하마평 인사 예측 힘들어…국세청 내부서도 설왕설래 그동안 인사 관례·원칙 무너져…내부 혼란 가중
  • ▲ 2013년 10월21일 서울 수송동 소재 국세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당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이던 문재인 대통령이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2013년 10월21일 서울 수송동 소재 국세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당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이던 문재인 대통령이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세청이 TK(대구·경북) 출신들의 근거지 같다. 국세청은 정말 조폭 같은 인사를 했다"(2013년 10월21일 국세청 국정감사 현장에서)

    당시 최재성 민주당 의원이 한 발언이다. 2013년 치뤄진 국감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국세청을 향해 의도적으로 TK 출신만 중용하다보니, 1급 고위직은 모두 TK 출신이며 고위공직자의 41%가 TK 출신이라고 맹공격을 퍼부었다. 

    그로부터 약 10년 뒤 국세청의 인사구조는 완전히 뒤바뀌었다. 1급 고위직 중 TK출신은 단 한 명도 없으며 지금은 오히려 호남 출신이 요직을 꿰차면서 이들을 우대하기 위해 타 지역, 특히 TK 출신 인사를 몰살시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세청 내부에서는 다음주면 출범할 윤석열 정부에서 이를 바꿔야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이런 목소리를 반영하듯 새정부의 초대 국세청장으로 거론되는 후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대부분 이번 정부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인물이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김창기 전 부산지방국세청장(경북 봉화·행시 37회)과 강민수 대전청장(경남 창원·행시 37회)이다.

    김창기 전 청장의 경우 대부분 1년간 지방청장직을 수행하다가 명예퇴직하는 전례를 깨고 6개월만에 중부청장에서 부산청장으로 자리를 옮겨 국세청 안팎으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같은 1급 지방청장직이지만 해당 인사는 하향전보로 인식됐던데다, 부산청장으로 임명되고 나서도 6개월만에 퇴직한 것은 국세청 인사권자가 인사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평이다. 

    김 전 청장 자신의 흠결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본인은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이런 인사를 단행한 것은 호남 출신을 우대하기 위해 없는 자리를 억지로 만들어내면서 일어난 사태라는 지적이다. 

    강민수 청장의 경우에는 본청 국장을 5번이나 하면서 1급 승진 후보로 수차례 거론됐지만 현 정권 인사들에 밀려 결국 2급 지방청장직으로 밀려나 국세청 내부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두 인물 모두 국세청 직원들에게 덕장 스타일로 통하는 등 이들에 대한 지지는 높은 상황이다. 

    다만 김 전 청장은 국세청을 이미 떠난 사람이라는 점과 강 청장은 2급 청장직인 것이 핸디캡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전직 지방청장 혹은 2급 지방청장이 국세청장을 맡은 전례가 없는 것을 감안하면, 무너진 인사 원칙을 지키기 위해 또 다시 관례를 깨야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통성만 놓고 본다면 임광현 국세청 차장(충남 홍성·행시 38회)이나 임성빈 서울청장(부산·행시 37회), 김재철 중부청장(전남 장흥·세대 4기), 노정석 부산청장(서울·행시 38회) 등 1급 고위직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임광현 차장은 '국세청 2인자' 자리에 대한 프리미엄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같은 충청권 출신이라는 점이 강점으로 꼽히면서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 안팎으로 문재인 정부 사람이라는 인식이 강한데다, 현 정부의 수혜를 받았다는 이미지 때문에 이를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그동안의 관례와 인사 원칙을 지키기 위해 1급 중에서 차기 국세청장을 고르는 것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한 그룹에 정의는 없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처럼 차기 국세청장으로 누가 유력한 지 알기 힘든 경우는 처음 봤다"며 "그동안 인사 관례와 원칙이 무너지며 다들 혼란스러워 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