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TF 출범오화경 회장 연구실 신설남아있는 8.2조 공적자금이 변수
-
저축은행 업계가 최대 숙원과제인 예금보험료율(이하 예보율) 인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로 높아진 예보율이 10년 넘게 유지되고 있어 현재 업황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되고 있어서다. 다만 금융당국은 부실사태 이후 투입된 공적자금 회수 전까지는 인하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최근 저축은행 예보율 인하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TF는 내·외부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됐으며 공식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TF는 지난달 금융당국이 예금보험제도 개선 민관합동TF를 발족시키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꾸려졌다. 민관합동 TF는 예금자 보호한도 조정, 적정 예보율 산정을 위한 제도 개선 작업에 대한 검토‧논의를 내년 8월까지 진행한다.
민관합동TF는 금융위 구조개선정책관과 예보 기금관리단장이 각각 팀장과 간사를 맡으며 각 금융협회 기획담당 임원 5명, 민간 전문가 5명이 참여한다.
저축은행중앙회도 5대 금융협회 자격으로 민관합동TF에 참여한다. 그 과정에서 예보율 인하 TF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각종 전문성 있는 정책·연구 자료를 마련해 업계의 예보율 인하 주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구성원을 밝힐 수는 없지만 내부 인원과 함께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도 참여한다"며 "민관합동TF의 움직임과 현황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보율 인하는 오랜 기간 저축은행업계의 숙원과제로 남아있다. 현재 저축은행들에게 적용되는 예보율은 전체 수신액의 0.4%로 은행(0.08%), 금융투자·보험·종금(0.15%) 등 타 업권과 최대 5배까지 차이가 난다.
이런 상황에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역시 올해 초 선거 당시 예보율 인하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오 회장은 이달 초 취임후 첫 조직개편을 통해 저축은행연구실을 신설했다. 회원사의 중장기 경영전략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물론 예보율 인하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당국 측에서 저축은행 부실사태 이후 투입된 공적자금이 사실상 특별계정 운용이 끝나는 2026년까지 회수가 불가능하다며 인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예금보험공사는 2011년 이후 발생한 31개 부실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을 위해 특별계정을 통해 27조2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한 바 있다. 현재까지 저축은행을 포함한 금융회사들이 예보료로 상환하고 있지만 지난해 말 기준 8조2000억 원의 미회수 부채가 남아있다.
업계 한 전문가는 "현재 저축은행 업권에서 건전성 개선을 이유로 예보율 인하를 건의하고 있지만 아직 부채가 남아있어 쉽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예금자보호 한도가 20년 넘게 5000만원으로 유지되고 있는 등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