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다음주 격리 해제?… 전문가들 "의료대응 정비 이후 추진될 사안"

정부가 일상회복 안착기 전환을 준비하며 오는 20일 확진자의 격리 해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르면 당장 다음 주부터 적용 가능성이 있어 방역관리에 대폭 변화가 예고됐다.

현재 다각적 논의체계가 돌아가고 있지만, 감염병 전문가들의 대체적 시각은 아직 준비가 덜 됐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격리 해제에 앞서 대면진료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구조부터 형성해야 하는데 아직 미흡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17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날부터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금요일(20일) 일상회복 안착기 전환 여부를 발표한다.

쟁점은 확진자의 격리의무 해제다. 앞서 코로나19는 지난 4월 25일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됐다. 2급 감염병은 격리 의무가 없지만 충분한 준비를 위해 4주간의 이행기를 뒀다. 만약 오는 23일 안착기로 돌입하면 확진자도 곧바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

방역지표의 긍정적 변화는 안착기 전환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는 3만5117명이다. 전날보다 늘었지만 전반적인 감소세는 계속 이어졌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1주 전인 지난 10일(4만9천923명)보다 1만4천806명, 2주 전인 3일(5만1천118명)보다 1만6천1명 각각 감소했다. 화요일 발표 신규 확진자 수만 보면 2월1일(1만8천333명) 이후 15주 사이 가장 적다.

하지만 스텔스 오미크론인 BA.2보다 전파 속도가 25% 빠른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2.12.1,  일명 ‘뉴욕 변이’의 출현으로 감염자 수가 전 세계적으로 폭증하고 있으며 이미 국내에도 유입된 상황이라 안심은 이르다. 

더군다나 확진자의 진료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섣부른 격리 해제가 기폭제가 돼 지역사회 전파를 부추기고 가을철 유행의 시기를 한 발 더 앞당기는 형태로 작용할 가능성도 농후하다. 

이와 관련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격리 해제의 위험성은 확진자가 곧바로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의료체계도 동시에 변화해야 할 시기인데 이에 대한 변화 없이 격리만 없애는 것은 독”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정부는 안착기 전환과 동시에 일반의료체계로의 변화를 예고했지만 아직 구체적 대면진료센터 등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단계적으로 동네의원에서도 확진자의 검사 및 진료체계가 이뤄질 예정이지만, 아직 제도권 편입이 이뤄지진 않았다. 

천 교수는 “점차 코로나19 증상이 경미해지는 대신 전파력이 강해지고 있어 격리 해제 후폭풍으로 또 다른 유행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직장이나 학교에서 의무 병가를 받고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격리 강력 권고’ 수준은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과학방역의 근거를 확립하기 위해 방역결정 구조를 견고히 형성하고 우선순위를 제대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전문가의 주장도 나왔다. 현시점 격리 해제는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거리두기를 없애는 대신 의료체계의 변화를 통한 대응으로 방역체계를 변화시키려면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데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우선 이 문제를 정리하고 격리 해제 등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여전히 전 정부에서 계획한 절차대로 방역 의사결정 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것도 개선해야할 부분”이라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을 수 있도록 합리적 개편을 위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여전히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 속 격리 해제는 마지막에 선택해야 할 문제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정재훈 가천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는 “격리 해제가 갖는 의미는 의학적 또는 방역 차원에서 해석되기도 하지만 치료비, 유급휴가 등 사회경제적 지원 문제와도 직결된 영역에 있다”며 “당장 시행이 아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