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스왑 준하는 통화채널 구축… "달러 교환 실질 논의"

달러 강세가 급속도로 심화되는 가운데 한미 양국이 통화스와프에 준하는 채널 구축을 논의하고 있어 금융시장 안정이 기대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금융 및 외환시장 안정 방안을 논의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통화스와프 협의 진행 여부를 묻는 질문에 "실질적으로 논의가 이뤄진다고 알면 된다"며 "양국이 금융이라든가 통화, 재정 등 어떤 위기에도 신속하게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통화스와프는 국가간 비상시 자국 통화를 빌려주는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 개념이다. 국제 기축통화인 달러와 스와프를 체결하면 외화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며 외환보유액도 늘어나게 된다. 한미 통화스와프는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 3월 19일 600억 달러 규모로 체결됐다가 지난해 말 종료됐다.

김 차장은 "통화스와프라는 용어를 쓰지 않겠지만, 그에 준하는 한미 달러 교환과 관련한 실질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경제위기가 순수하게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과정에서만 스와프란 용어를 쓴다"며 "취임 11일 만에 한국경제 펀더멘탈이 탄탄한 것 같은데 그 단어를 쓰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스와프라는 표현을 쓰면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경제가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고 오해할 수 있다는 얘기다.

양국 통화채널 구축은 지난 16일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회동에서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 과정에서 일시적 국가간 스와프 체결보다는 한국은행과 미 연준, 즉 중앙은행간 소통채널 구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설 스와프 체결 논의는 아직 이른 만큼 한은과 연준이 통화량을 조절하는 대안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외환보유액은 4493억 달러로 두달새 124억7000만 달러가 줄었다. 특히 외환 유동성에 즉시 대응 가능한 예치금은 2월 277억7000만 달러에서 162억5000만 달러로 115억2000만 달러 급감했다.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대만, 홍콩에 이어 세계 8위 수준이다.

한미 중앙은행간 통화 협력 체계가 강화되면 금리 인상 결정과 환율 방어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한은과 연준은 지난해 통화 스와프 종료를 앞두고 600억 달러 규모의 상설 FIMA 레포 기구를 구축했는데 이를 확대하는 방안도 예상된다. 한은이 보유한 미 국채를 환매조건부로 달러를 공급하는 제도다. 미 국채를 시장에 매도하지 않고 달러를 조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는 "기대 인플레이션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제 금융 시장이 급격히 불안정해질 경우 미국과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이 효과적 대응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