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수수료 공시 제대로 될까… TF 첫 출발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페이)를 제공하는 빅테크 업체들이 폭리를 취한다는 논란에 따라 수수료 공시를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다만 공시만으로는 가격인하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는 등 부작용이 클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19일 '빅테크 등의 결제 수수료 공시를 위한 작업반(TF)' 첫 회의를 개최하며 전자금융업자 결제수수료율 공시를 위한 닻을 올렸다. TF 회의에는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토스, NHN페이코 등 빅테크 기업들과 전자결제대행업체(PG), 오픈마켓 업체 등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이날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을 중심으로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및 업계와 논의를 거쳐 연내 최종 공시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첫 회의로서 공시 방안을 확정하는 회의가 아니다"며 "향후 TF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쿠팡을 포함한 다수 전자금융업자 의견을 폭넓게 청취해 공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는 적격비용(원가) 산정을 거쳐 수수료를 규제하고 있는데 간편결제는 카드와 사실상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규제가 없어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된다는 것이 논의의 출발점이다. 특히 자체적으로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결제수수료보다 3배 이상 높다.

이에 따라 빅테크 기업이 소상공인에게 부과하는 간편결제 수수료에 대한 공시 제도를 실행하고 주기적으로 점검을 추진하는 것이 이번 TF의 주된 목적이다.

다만 수수료율 공시만으론 가격 인하로 이어지는 효과는 없을 거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업계 한 전문가는 "빅테크사들의 시장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수수료가 높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수수료 공시로 업체들의 자율 인하를 기대하겠지만 이미 과점인 상황에서 실효성은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공시 자체가 왜곡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간편결제업체가 140여개에 달하고 이들의 서비스 양태가 모두 달라 일률적인 비교가 어렵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간편결제업체나 PG사의 수가 적지 않고 수수료 산정 기준도 업체마다 다른데 수수료율 공개가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카드사처럼 금융당국이 수수료를 산정에 개입하거나 카드사의 적격비용 산정을 없애는 게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적합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