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회복 안착기 미뤄지나… ‘확진자 격리’ 유지로 가닥

일상회복 안착기 전환이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유행파가 꺾였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2~3만명대의 확진자 나오고 있고 전파력 빠른 새 변이 유입 등 위험요인이 존재해 ‘격리의무 해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19일 정부 및 의료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방역지표상 안착기 전환은 가능하지만 거리두기 해제에 이은 확진자 격리까지 푸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입원치료비 지원을 없애는 부분도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보고 일단 유보할 방침이다. 

내일 정부 발표에서도 안착기 전환을 뒤로 미루고 단계적 변화를 추진할 것으로 판단된다. 안착기 전환은 격리의무 해제와 치료비 지원 중단, 일반의료체계 전환으로 좁혀지는데 현시점 급진적 변화를 주기엔 무리가 있다는 의견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실제 감염병 위기관리 전문위원회 회의에서도 전문가들은 한 달 정도 방역상황을 지켜보고 안착기 전환을 결정하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수립하면서 코로나19를 지난달 25일부터 1등급 전염병에서 2등급으로 내렸다. 이후 잠정 4주의 이행기를 거쳐 오는 23일부터 안착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설정했다. 

이 과정을 거치며 국내 방역지표는 긍정적 형태로 변화했지만 전파력이 빠른 뉴욕 변이, 남아공 변이 국내유입에 이어 북한 유행 사태가 동시에 발생하면서 신중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애초에 격리의무 해제 여부는 새 정부가 인수위 시절부터 부적절한 결정이라고 강조해온 부분이다. 

지난달 20일 신용현 인수위 수석대변인은 “5월 말 완전히 격리를 해제한다고 일정을 정하는 것은 상당히 성급한 접근”이라며 “격리 의무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를 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 고위험 시설을 어떻게 보호할지, 지역에서 혼자 사는 취약계층을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를 보장할지, 새로운 변이가 생기면 의료체계를 어떻게 재동원할지 많은 검토와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 역시 성급한 격리의무 해제에 반대의견을 내고 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격리 해제 후폭풍으로 또 다른 유행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직장이나 학교에서 의무 병가를 받고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격리 강력 권고’ 수준은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 역시 “거리두기를 없애는 대신 의료체계의 변화를 통한 대응으로 방역체계를 변화시키려면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데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우선 이 문제를 정리하고 격리 해제 등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지적했다.

정부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만약 안착기 전환이 이뤄지더라도 핵심 안건은 유보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알맹이 없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어 전환 시기 자체를 조율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