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해야" 의견 다수해제기준 각종 지표 '범위'로 제시될 듯17일 중대본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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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해제할지 이번 주에 다시 결정한다.

    12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감염병·방역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를 위한 기준과 함께 격리 의무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오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그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방역당국 내부와 전문가 사이에서는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조치가 검토되기 시작했던 당시와 현재는 상황이 다르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오히려 확진자 격리 의무가 해제될 경우 겨우 진정된 확산세가 다시 커지면서 재유행을 앞당길 위험성이 있어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적잖다.

    격리의무 해제는 '포스트 코로나' 진입의 척도로 여겨지는 조치이고 한번 결정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일단 재연장을 한 뒤 결정체계가 제대로 갖춰지면 본격 재검토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전문가TF가 논의 중인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기준은 다양한 지표의 '범위'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각종 지표가 기준 범위 안에 들어오면 의료대응역량 평가와 향후 유행 전망 등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격리의무 해제를 결정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