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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BC '늪'… 보험사도 당국도 고심

'잉여금 일부 자본 인정' 건의예보기금 지원 방안도 등장'K-ICS' 조기 도입 목소리

입력 2022-05-20 08:31 | 수정 2022-05-20 10:35

▲ ⓒ뉴데일리DB

금리 인상기 보험사들의 RBC 비율이 급락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자본확충 등 보험사 노력에 더해 잉여금을 자본으로 인정하거나 예보 기금을 지원하는 방안 등 당국 차원의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최근 보험부채 적정성 평가제도(LAT)를 활용한 자본건전성 위기 해소 방안을 금융당국에 건의했다.

LAT는 보험 부채를 시가로 평가한 뒤 차액을 책임준비금으로 추가 적립하는 제도다. 책임준비금은 보험사가 장래 보험금지급 청구, 해약금 등 계약상 책임이행을 위해 적립하는 추가 금액이다.

보험업계는 금리 상승시 시가 평가로 기존 채권 평가익이 감소, 부채도 함께 작아져 LAT 잉여금이 발생하는데, 이중 40~60% 가량을 가용자본으로 인정하자는 의견이다. 이렇게되면 요구자본 대비 가용자본으로 계산되는 RBC비율이 올라 굳이 자본확충을 하지 않아도 재무건전성 위기가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금리가 오르자 LAT에 따른 보험사 잉여금이 발생했다. 그러나 현재 잉여금은 자본으로 환입될 수 없다.

보험권에선 LAT 잉여금만 지난해말 기준 최대 수백억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다. 하반기 추가 금리 인상이 예상돼 잉여금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예보기금 활용 방안도 오르내린다.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보험사에 예보기금을 지원, 사전에 부실을 막자는 것.

예보는 현재 생명·손해보험사 계정으로 5조 7000억원 가량의 기금을 운영 중이다.

다만, 법률상 예보기금을 지원하려면 해당 금융사가 먼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야해 보험사의 부담이 클 수 있다. 

이외 내년 도입예정인 새 재무건전성 지표 'K-ICS'의 조기 도입 목소리도 나온다. 현행 RBC제도에선 자산만 시가로 평가되지만, K-ICS에선 자산과 부채 모두 시가로 평가돼 금리 변동성에 영향을 덜 받는다.

이와관련 금융감독원 측은 "RBC비율이 하락하고 있는 현 시장상황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검토방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올 1분기에도 보험사들의 RBC비율은 줄곧 하락세를 이어갔다. 보험업법에선 100% 이상을 유지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당국은 150% 이상을 권고하고 있다.

삼성생명·화재는 300%대였던 RBC비율이 각각 246%, 271.3%로 낮아졌다.

200% 초반대를 유지하던 현대해상(190.7%), DB손보(188.7%), 메리츠화재(179%) 역시 각각 12.7%p, 14.4%p, 28.5%%p 떨어졌다.


생보업계 2위 한화생명도 23.6%p 감소한 161%로 당국 권고치에 간신히 턱걸이했다.

금융지주 산하 보험사 역시 마찬가지다. KB손보(162.3%)와 하나생명(171.1%)은 전분기 대비 각각 17.1%p, 29.3%p 하락했다. 신한라이프(255%)와 푸르덴셜생명(280.7%)은 200%를 넘겼지만 역시 29.61%p, 61.7%p 감소했다.


전상현 기자 jsangh@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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