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드사 임원 소집 "일단 환불" 요청… 카드업계로 충격 번지나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에 따른 대규모 피해가 예상돼 금융당국이 카드사에 우선 환불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일단 카드사가 환불을 해주고 이후 PG사(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나 티몬 등에 구상권을 청구해 손실을 보전하는 방식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일차적으로는 큐텐 그룹에 책임 있는 자세로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면서도 "판매자와 티몬·위메프 사이에서 거래를 중개한 카드사들과 여행업계에 피해를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 협조를 당부하겠다"고 밝혔다.

이 수석부원장은 이어 "소비자들이 구매한 상품을 취소하거나 환급하고 싶은데 티몬과 위메프는 연락이 닿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다"고 언급하며 "카드사나 PG사들이 취소와 환급에 응하고 추가 정산은 티몬·위메프와 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카드업계나 여행업계나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최대한 소비자 피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카드사가 수용하기 어려운 제안인 것을 인정하면서도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요청' 형식으로 '피해 떠안기'를 강요한 셈이다.

금감원은 바로 행동에 나섰다. 이날 8개 카드사 임원을 소집해 이번 사태와 관련한 카드 결제 건에 대해 우선 환불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금감원의 책임론도 나온다. 티몬과 위메프가 전자금융거래법상 PG업도 영위하고 있으나 관리·감독이 부실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도 이런 지적을 일부 인정했다.

전자금융거래법 감독규정에 따르면 PG사는 자본금과 유동성 등의 요건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해야 한다. 티몬은 지난 2019년부터 적자로 자본잠식 상태였고 위메프 역시 2020년부터 자본잠식 자본잠식 상황이었으나 금감원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수석부원장은 "이커머스 업체들이 스타트업 형태가 많았고 신생 업체인 만큼 초기에 자본 잠식 상태인 업체가 많아서 일률적으로 적용해 등록 취소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감독 체계가 업계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카드업계는 선 환불 조치를 당국이 강하게 압박한 것에 대해 곤란함을 감추지 못 하고 있다.

금감원은 일단 소비자에게 대금을 환불 처리하고 이후 가맹점 계약을 맺은 PG사에 구상권 청구를 통해 손실 보전받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도 PG사의 자금 상황을 보고 구상권을 청구해 달라고도 당부해 카드사가 일부 피해를 짊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한 대형 카드사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카드사는 기존 시스템 하에서 주어진 역할 이상을 이미 적극적으로 해 왔다"며 "구상권 청구로 손실이 전액 보전될지 확실치 않은데 선 환불 조치는 카드업계 자산건전성에도 타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