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5G 기지국 의무 이행률 11.2% 그쳐정부, 전국망 및 지하철 와이파이 전국 구축 주문B2B 중심 서비스 수요 한계... 투자 대비 효율성 떨어져
  • 국내 이동통신3사가 28㎓ 대역 5세대 이동통신(5G) 주파수 확대를 놓고 고민에 휩싸였다. 정부와 정치권의 압박속에 투자를 늘려야 하지만, B2B에 국한된 수요 부진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가 구축한 28㎓ 5G 기지국은 5059개에 그쳤다. 해당 기간까지 망 구축 이행률은 의무이행(4만 5000개) 대비 평균 11.2% 수준에 불과했다. 

    28㎓ 5G 서비스는 기존 LTE보다 속도가 20배가량 빠른 최대 20Gbps의 네트워크 속도를 지원해 '진짜 5G'로 불린다. 전파법상 의무 구축 수량 대비 실제 구축 수량이 10% 미만이거나, 평가 결과 점수가 30점 미만이면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이통3사는 지난해 28㎓ 5G 기지국 구축이 138대에 불과하면서 의무이행 대비 0.3%에 그친 바 있다. 이에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28㎓ 5G 지하철 공동 기지국 1500개를 인정, 의무 구축 기한을 올해로 연장했다.

    시민단체 등은 주파수 할당 취소를 간신히 면한 이통3사의 미흡한 투자가 저조한 5G 품질을 야기시켰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기준 이통3사의 5G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801.48Mbps로 1Gbps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LTE(150.30Mbps)와의 격차도 5배 수준에 그친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이통3사의 저조한 28㎓ 5G 대역 투자를 문제 삼으며 확대를 주문하고 나섰다. 윤석열 정부는 2024년까지 농어촌 등 5G 전국망을 구축하고, 5G 기반의 지하철 와이파이를 전국에 구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통3사는 28㎓ 5G 주파수 대역이 전파 도달거리가 짧고 회절성이 약해 투자 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한다. 기존 저주파 대비 수배에 달하는 기지국을 설치해야 되고, 도심에서 활용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때문에 B2B 중심의 서비스로 활용되고, 전용 단말기도 없어 수요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계륵(鷄肋)이 된 28㎓ 5G 주파수 대역에 이통사들이 투자를 망설이는 이유다. 과기정통부가 주문한 28㎓ 기반 지하철 와이파이 적용 노선 확대에 이통3사는 수익성 측면에서 고심 중이다.

    정부가 28㎓ 5G 주파수 대역 활용 차원에서 추진하는 '5G 특화망(5G 이음)' 역시 기업들의 참여가 저조하다. 네이버클라우드와 LG CNS, SK네트웍스서비스 등 3곳을 제외하고는 없는 실정이다. 업계에서는 B2B 수익 모델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망을 이용할만한 이점이 많지 않다고 지적한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일본의 경우 28㎓ 5G 중심의 투자 전략이 아닌 저주파와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면서 "5G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5G 속도와 커버리지를 확보하는 방향의 정책 회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