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후보자 “횡재세 반대, 금투세 폐지 필요"… 민주당 입장 정면 비판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5일 야당이 추진 중인 횡재세 법안에 대해 “시장원리에 반한다”며 명확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답했다. 

횡재세는 고금리로 손쉽게 이익을 얻었다는 평가를 받는 은행들에 부과하는 세금을 이른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3일 서민 금융에 대한 은행의 출연요율을 높여 횡재세와 비슷한 효과를 내는 ‘서민금융지원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김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제1차관 시절인 지난해 11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도 횡재세 도입에 대해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금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하길 기대한다”며 횡재세 도입이 시장 경제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펀드·채권·파생상품 등을 거래해 발생하는 소득액에 따라 초과분에 20% 이상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을 이른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020년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투자자 반발 등으로 2022년 12월 당시 여야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금투세 도입 시기를 2025년 1월로 연기했다. 

김 후보자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 금융과 경제가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어 이를 다른 방식으로 개선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연기가 부동산 과열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의지가 없다든가 부동산 시장을 부추긴다고 해석하는 건 지나치다”고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금융시장 리스크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 문제 ▲가계부채 전반 ▲제2금융권 건전성 등을 꼽았다.

다음은 김병환 후보자와의 일문일답.

Q. 가계부채 안정화 관리 방안 계획은. 전세대출을 DSR에 포함하는 건가. 

A.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년 연속 떨어졌다. 총량적으로 보면 더 이상 늘지 않는 것이다. 올해 가계부채가 조금 늘고 있지만 경제성장률 범위 내에서 관리 가능하다고 본다.

Q.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서로 껄끄러운 관계인가.  

A. 제가 기재부 차관으로 있을 때 기관 내 갈등 전혀 못 느꼈다. 금융위하고 금감원은 제도적으로 서로 협력해야 하고 같이 가야 하는 기관이다. 제도적인 틀에 따라서 위원장으로서 서로 협력해서 협업해서 금융시장 안정과 산업발전에 기여하겠다. 

Q.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 기존 기조 유지하는 건가. 

A. 금투세 부분은 기업과 국민 상생 입장에서 금투세를 도입하는 게 자본시장 측면에서는 분명 부정적 영향 있다. 보는 분에 따라 다르겠지만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세법에 대해서 국회에서 심의되는 과정에서 기재부 중심으로 협의할 것이다.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하면 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 하겠다. 

Q. 대통령이 금융위원장 지명하면서 특별히 강조한 것은. 이복현 금감원장이랑 선후배 사이인 걸로 아는데 잘 아는가. 

A. 대통령이 지명할 때 시장안정과 금융산업 발전, 금융소비자 보호, 실물경제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한 목표를 균형있게 달성하라고 했다. 리스크에 대해서 관계부처 간 협업하라는 취지로 알고 있다. 

이복현 원장과는 대학교 땐 몰랐고 금감원장 때 업무적으로 알게 됐고 비서관, 차관하면서 자연스레 업무 협의했다. 호흡 잘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

Q.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금산분리 완화와 금융사 비금융 진출 풀어주겠다고 말했다. 후속조치나 정책 방향은. 

A. 금산분리 완화라는 게 과거에는 산업이 금융을 지배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썼다. 지금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금융도 조금 더 비전통적인 비금융업무를 하자는 걸로 정책 고민한 걸로 안다. 금융사들도 수익성 건전성 측면에서 할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 부분은 수요와 그것이 국민경제와 시장에 어떤 영향 미칠지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할 문제다.

Q. 밸류업 정책 방향은. 

A.  밸류업 정책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고 과실을 주주에게 나눠서 기업과 소액주주가 같이 성장하는 취지와 목적이다. 자본시장 활성화나 기업들이 자본을 원활하게 조달하는 데 기여하겠다. 

Q. 공매도 금지로 접근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무산됐는데 지수 편입 추진은.

A. 공매도뿐만 아니라 허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공매도 금지를 해서 (접근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다. 내년 3월까지 시스템을 잘 갖춰 시장의 불신을 해소하고, 불공정 거래를 차단하는 조치를 한 뒤에 공매도를 재개하고, 이런 부분을 갖고 필요하다면 MSCI와 다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설명을 하고 홍보도 하고 (다음에) 편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Q. 스트레스 DSR 시행 연기됐다. 당국이 가계부채에 대해 일관성 없는 시그널을 줬다는 평가에 대한 생각은. 

A. 일부에서 언론에서 보도한 것처럼 DSR 연기가 부동산 경기 부추기는 거 아니냐는 건 과한 해석이다.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의지가 없다든지 부동산 시장 부추기겠다고 해석하는 건 지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