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린 레미콘업계… 파업 철회됐지만 늘어난 비용은 부담

한국노총 산하 전국레미콘운송총연합회(전운련)와 레미콘 제조사들은 지난 3일 오전 10시부터 만나 단체협상을 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오후 4시쯤 협상 종료를 선언했다. 이후 비공식 협상을 통해 극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하는데 성공했다. 양측은 2년간 운송료를 24.5% 인상하고 폐수 수거 운반비의 50%를 제조사가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협상 타결로 현재 수도권 기준 평균 5만6000원이던 레미콘 운송 단가는 올해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은 7700원 올린 6만3700원, 내년 7월 1일부터 1년간은 6000원 올린 평균 6만9700원이 적용된다. 

전운련은 4일부터 레미콘 운송을 정상화했다. 지난 1일 레미콘 차량 파업으로 수도권 14개 권역의 158개 레미콘 제조사 공장이 일제히 가동을 멈췄고, 하루 매출 피해액만 300억원으로 추산됐다.

레미콘업계는 이번 합의로 공장 셧다운이 지속되지 않아 다행이지만 최근 운반비의 가파른 인상폭이 부담스러운 눈치다. 실제로 수도권에서 2009년 대비 올해 레미콘 가격은 42% 오른 데 반해 레미콘 운반비는 134% 증가했다.

레미콘 업계에서는 운송 기사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협상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레미콘을 운반하는 믹서트럭 총 대수를 정해둔 건설기계 수급조절 제도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했다.

업계 관계자는 "레미콘은 특수 차량으로만 운반이 되기 때문에 다른 대체 수단이 없다"며 "운송 차주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일침했다.

국토교통부는 무분별한 난립에 따른 과잉공급 해소 등을 위해 지난 2009년부터 2년 단위로 공급량을 심의·결정해왔으나 매년 등록 대수를 동결해왔다. 지난해 수급조절위원회에서도 내년까지 신규등록 제한을 결정해 총 14년간 증차가 무산됐다. 레미콘을 운반할 수 있는 차량 대수가 정해져 있다 보니 운송사업자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또 주 5일제, 레미콘 8·5제(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 시행 등으로 근무 시간이 줄어든 상황도 레미콘업계를 어렵게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몇 년 간 운반비가 대폭 인상된 데다 유연탄 등 시멘트 원자재 가격 인상과 유가 인상이 겹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며 "레미콘 운반비 인상은 결국 건자재 인상으로 이어져 분양가 상승 도미노가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한편, 노조에서 요구했던 요소수 100% 지급(월 6만원 상당), 근로시간 면제수당 및 성과급·상여금 지급 등 다른 요구사항들은 모두 제외됐다. 또 레미콘 차주 모임의 명칭 역시 '노조' 대신 '연대'라는 표현을 사용해 '수도권 운송연대'라 쓰기로 합의했다. 레미콘 제조사들은 애초에 레미콘 기사들이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들이어서 노조가 될 수 없다는 논리를 펴왔지만 전운련은 경기 용인시가 전운련의 특수고용직 노동조합 신청을 허가해준 만큼, 레미콘 제조사들이 노조와 단체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