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표 대표 교통정책은?…GTX-A 조기 개통만 보이네

"윤석열표 교통정책이 안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에게 새 정부 국토부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교통분야는 크게 출퇴근 불편 해소, 신성장 동력으로 도심항공교통(UAM) 등 모빌리티 혁신을 추진한다는 게 핵심이다. 신도시 출퇴근난과 심야 택시난을 해결하기 위해 전세·2층 버스 투입을 늘리고,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 도입을 추진하고, 연내 일본·독일에 이어 세계 3번째로 레벨3(운전자가 돌발상황에만 개입하는 부분 자율주행) 수준의 부분자율주행차를 선보인다는 구상도 내놨다.

문제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표 교통정책이 잘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확대는 직전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서민 교통정책이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등 실증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안 되는 것만 일부 규정)으로 전환하는 것이나 UAM 상용화, 모빌리티 월정액제 등도 딱히 새로울 게 없다.

경부선과 경인선, 수도권 제1순환선 등에 대한 지하 고속도로 건설도 올 초 국토부가 발표한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이미 포함된 내용이다.

윤 대통령의 교통관련 공약은 이렇다 할 게 없어 대선을 치르면서도 빈약하다는 지적을 샀다. 그나마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연장과 신설이 대표적인 교통공약인데, 이번 업무보고에선 이렇다 할 내용이 추가로 제시된 게 없다. 이날 윤 대통령은 GTX-A노선(파주운정~동탄) 개통을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며 관계부처 협조를 지시했다고 한다.

이에 국토부는 오는 2024년 6월 A노선을 개통하겠다고 보고했다. B노선(인천대입구~마석)·C노선(덕정~수원)노선은 조기 착공하겠다는 내용이 전부였다. 국토부는 노선이 정해진 A·B·C노선은 연장을, 윤 대통령이 후보시절 신설을 약속한 D·E·F노선은 신설을 적극 추진한다고만 부연했다.

그나마 GTX 연장·신설이 공약(空約)에 그치지는 않을 거라는 위안은 GTX 확충을 위한 연구용역이 지난달 착수했다는 정도다. 연구용역은 한국교통연구원, 태조엔지니어링, 유신 컨소시엄이 내년 6월까지 1년간 추진한다.

윤 대통령은 대선을 치르며 기존 A노선은 동탄~평택, C노선은 동두천~덕정·수원~평택 연장을 각각 제시했다. 아울러 노선결정 과정에서 논란이 거셌던 서부 광역급행(D노선·김포장기~부천종합운동장)을 수도권 남부에서 동서를 잇는 방식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김포~부천종합운동장~신림~사당~삼성~하남~팔당 노선을 기본으로, 삼성에서 분기해 삼성~수서~광주~여주를 잇는 노선을 추가한다는 구상이었다.

E노선은 수도권 북부에서 동서를 잇는 형태로, 인천~김포공항~정릉~구리~남양주를 연결한다. F노선은 수도권 거점지역을 연결하는 순환선 개념으로, 고양~안산~수원~용인~성남~하남~의정부~고양을 잇는 노선이다. 당시 신설구간과 기존선 활용구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철도전문가들은 노선 연장·추가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민간투자자 구미를 당길 만큼의 사업성을 확보했는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적잖다. 익명을 요구한 한 철도전문가는 "전부 국비로 건설한다면 모를까. 민간사업자가 뛰어들지를 고민해봐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2기 GTX사업을 검토하지 않았던 이유는 충분한 수요가 없어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