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 운영, 공동 연구용역 통해 합리적 개선안 마련
  • ▲ 국토교통부.ⓒ뉴데일리DB
    ▲ 국토교통부.ⓒ뉴데일리DB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주택임대차 제도개선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국토부와 법무부는 27일 주택임대차 제도개선TF 착수회의를 열고 공동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양 부처는 국토부 주택정책관과 법무부 법무심의관을 공동팀장으로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협력할 계획이다.

    TF에는 양부처외에 경제·법률전문가가 참여한다. 매월 1회 정기회의를 갖고 임대차시장 동향을 공유하며 임대차2법의 효과와 문제점 등을 분석해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TF는 국장급 회의체로 출범하되 추후 개선안이 구체화되고 법률 개정 추진이 본격화되면 차관급 회의로 격상하기로 했다. 

    아울러 임대차제도에 대한 실태조사와 심층검토를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구용역은 공동으로 관리하되 국토부는 △임대차시장에 미치는 영향 평가 △개선방안에 대한 시뮬레이션 등 사회·경제적 측면을 담당하고 법무부는 △해외입법례 △임대인·임차인간 법률관계 등 주택임대차 관계의 법률적 측면을 관장한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임대차시장을 근본적으로 안정시키려면 임대차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라며 "다양한 대안을 면밀히 검토해 시장기능을 정상화할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