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안양·청주 등 소규모주택정비 후보지 11곳 선정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11곳이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서울을 제외하고 전국을 대상으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를 공모한 결과 경기·대전·부산 등 5개 시도에서 총 11곳의 후보지를 선정, 약 1만2000호의 주택공급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지난해 도입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은 노후 저층주거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이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각종 규제특례를 통해 민간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제도다. 

이번 공모는 경기도 및 6대 광역지자체와 서울을 제외한 전국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경기도에서 부천·안양·고양 등 5곳, 대전에서 중구 등 3곳, 부산에서 영도 1곳, 인천에서 남동 1곳, 충북에서 청주 1곳 등 11곳(약 79만㎡)이 선정됐다. 

이들 후보지가 향후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총 1만2000호 규모의 주택공급이 가능해지며 공공기반시설 투자(국비 150억원 포함 최대 300억원)를 통해 도로·주차장 등 생활여건이 향상되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재정비촉진지구·정비사업해제지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으로 정비 필요성은 크지만 도로여건이 열악하고 사업성이 저조해 높은 개발압력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부진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경기안양은 주변의 대규모 정비사업에서 제외된 지역으로 신축빌딩과 노후주택이 혼재한데다 불법주정차로 보행환경도 위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토부는 이번 지정을 통해 민간 가로주택정비 사업면적을 기존 1만㎡에서 2만㎡이하로 완화하고 도로를 확장해 연도형 상가조성, 공원·주차장 복합시설을 설치키로 했다. 

또한 충북청주는 주거환경정비구역 해제로 노후주거지가 그대로 방치돼 상업인프라 부족·기반시설 노후화로 몸살을 앓았다. 

국토부는 도시재생과 연계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 민간주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중심으로 생활SOC를 확충할 계획이라며 해당지역 주민과 지자체는 용도지역상향, 건축특례 등을 통해 사업이 신속히 이뤄지고 기반시설도 정비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남영우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확대되고 있다"며 "이에 부응해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되고 필요한 기반시설이 확충돼 살고 싶은 주거지로 변모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후보지 선정으로 전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는 총 62곳(400만㎡)이 발굴됐으며 이중 9곳(55만㎡)이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