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점검 회의 개최…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 현황-지연 사유 등 분석국토부 대광위 사업 전수조사시 지구별 대책 마련… 제도 개선사항 발굴
  • ▲ 동탄2지구. ⓒ한국토지주택공사
    ▲ 동탄2지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8일 LH경기지역본부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 특별점검 회의를 열고 지연되고 있는 2기 신도시의 교통개선대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LH에 따르면 2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은 현재 149개(도로 139, 철도 10)로 총 26조4000억원의 예산중 17조9000억원(67%)이 집행됐다.

    이중 LH가 부담하는 사업비 10조3000억원중 8조4000억원(81%)이 집행 완료됐으며 이외 기관이 부담하는 16조1000억원중 9조5000억원(58%)이 집행됐다.

    LH측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주요 부진 사유에 대해 "입주민의 적기 개통 요구가 가장 높은 철도사업의 경우 철도망 구축계획 등 상위계획 수립이 장기간 소요되고 사업방식 전환(민자사업→공공사업), 복합화 사업 등 연계사업 지연에 따라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도로사업의 경우에는 지역 현안을 고려한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요구사항 등에 따른 도로계획 확정 지연 등이 사업 지연의 주된 사유다.

    지구별 부진 사유를 살펴보면 동탄2신도시의 경우 전체 23개 사업 중 LH가 시행하는 사업은 총 12개로, 9곳은 공사가 마무리됐으며 3곳은 공사 중이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의 추가 요청사항에 따른 협의 및 인허가 지연 등이 주된 사유다.

    평택 고덕신도시 총 19개 사업 중 LH가 시행하는 사업은 총 11개로, 5곳의 공사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6곳의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보상 등 선행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수원 호매실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총 10개 사업 중 LH는 7곳의 사업을 담당한다. 호매실지구에서는 철도사업의 비중이 큰 데, LH가 일부 사업비를 부담하고 별도 철도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실시한다. 현재까지 철도사업을 제외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모두 완료됐다.

    LH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의 128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지구에 대한 전수조사에 적극 협조해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지연 원인을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다.

    특히 입주민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해 지정된 광역교통 특별대책지구(동탄2, 수원 호매실, 평택 고덕)에 대해 국토부, 지자체, 사업시행자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입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광역교통 특별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특별대책지구 외 지구들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지구별 맞춤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LH는 사업시행자와 지자체간 분쟁 발생시 대광위의 조정기능 강화 등 이번 대책회의에서 발굴되는 다양한 개선사항을 건의하고, 3기 신도시에서는 입주민의 교통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부와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김현준 LH 사장은 "2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으로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도로, 철도 등의 사업 시행중에 발생하는 반복적인 문제 등에 대해서는 국토부, 관계기관 등과 협의해 관련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