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공기청정기 항바이러스 인증' 언제쯤… 부처간 불통 '나몰라라'

초중고교 개학이 시작됐지만 교내 확산 방지를 위한 ‘공기청정기 항바이러스 성능 인증’은 답보상태에 머물렀다. 6차 대유행은 소아청소년 재감염 비율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데 부처간 불통이 화를 키우고 있는 실정이다. 

 

17일 정부와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발표했던 ‘교육시설 실내 공기정화 추진계획’은 2학기 개학 이후에도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오는 겨울철 유행을 대비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당초 과학방역의 일환으로 ‘공기 관리’가 핵심으로 떠올랐고, 헤파필터 등 바이러스 제거 효과가 있는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것이 중점과제였다. 학교를 시작점으로 설정했지만 추후 다중이용시설 적용 등 범위가 확장될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했다.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범부처가 참여하는 협의체도 구성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최소 3차례 회의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부처간 업무 칸막이가 존재해 명확한 해법을 찾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해 손을 맞잡은 것으로 보였지만 각자의 영역에서 조율점을 도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앞서 중대본 보도자료 등에는 해당 사업은 식약처가 담당하고 타 부처가 참여하는 것으로 나왔지만 식약처는 이를 부인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우리는 식품과 의약품을 담당하는 기관이지 공기청정기는 소관 품목이 아니다”라며 “이번 가이드라인 설정에 있어 과학적 근거를 입각한 방안을 타 부처에 제공하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도 공기청정기 인증과 관련 전반적 업무는 환경부와 산업부 주도로 이뤄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범부처 성격을 띤 협의체가 만들어지자 속도가 더 더뎌졌다는 전언이다. 

실제 협의체에 참가한 한 관계자는 “식약처가 새 지침을 만들어 제시하긴 했으나 산업부와 조율점을 찾기 힘든 상황이라 다음 단계로 논의가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것이다. 방역체계의 근간을 만드는 질병청이 참여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한데 마땅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청 관계자는 “해당 사업은 아직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 답변이 어렵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초기부터 환기는 필수 방역수칙으로 꼽힌 만큼 공기 관리의 중요성은 국민 누구나 인식하고 있는데, 실질적 대안을 확보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항바이러스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새 정부의 핵심의 방역과제로 공기 관리가 핵심으로 떠올랐을 때 발 빠른 대처를 하고 인증을 위해 새 지침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개학은 물론 6차 대유행의 정점이 오는데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은 탁상공론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