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 취임 100일…"270만호 주택공급 상세안 연속 발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취임 100일을 맞아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을 방문, 출입기자단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원희룡 장관은 "100일이라는 기간을 돌이켜 보면 어떻게 주거안정을 시킬지 방향을 잡는 기간이었다"며 "과거처럼 그때그때 깜짝정책으로 정부가 시장을 좌지우지 하는게 아니라 5년동안 일관된 원칙과 방향성 속에서 국민이 예측 가능하고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방향으로 끌어올릴지에 중점을 뒀다"고 회고했다. 

이어 "정부가 바뀌자마자 당장 임대차시장에 대한 걱정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입법조치 없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다른 부처들과 조율했고 현재까지는 나름 선방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주택가격이 하락한 것을 두고 "너희가 한 것이 뭐냐"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쏟아냈다. 

원 장관은 "근본적으로는 금리상승이라는 경제여건이 현재 집값을 누르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부동산정책을 통해 시장이 좌우되는 거 보다 하지 말아야 할 정책을 하지 않는 것, 시장이 잘 작동되도록 인센티브와 원칙을 일관성 있게 지키는 것, 이 부분이 근본적으로 올바른 접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또 주거안정에 대해 "세들어 살더라도 불안없이 안심하고 살수 있는 주거를 제공하는 게 정부의 가장 큰 목적이고 국토부 장관으로서 가장 중시해야 할 부분"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주거신분사회 격차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신도시나 외곽으로 밀려나면서 주거가 상향되기는커녕 오히려 하향하고 있는 대다수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상향의 꿈, 주거복지를 어떻게 골고루 혜택이 가게 할지에 대해 고민하는 게 국가 공공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특히 270만호 주거공급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원 장관은 "주거 270만호 공급플랜을 제시했는데 후속조치로는 앞으로 9월에는 재초환에 대한 구체적 조정방안들, 지자체들과 협의해 연내 재건축안전진단에 대한 기준 재조정이 있다"며 "270만호를 구체적으로 어디다 지을 것인지 궁금해 하는데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하며 청년주거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연내 12월에는 조기청약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 장관은 "초반 100일이 잘못된 정책을 정상화시키고 급등한 집값을 포함해 주거안정의 큰 방향과 그를 위한 판을 다지는 과정이었다면 오늘 이후부터는 상세내용을 담아 연속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 장관은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이 공약 파기 논란을 빚은 것과 관련 "(장관)직을 걸고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위해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9월에 발주하고 수립시기도 당초 2024년에서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원 장관은 "즉각 1기 신도시 재정비 TF를 확대 개편하겠다"며 "TF장도 실장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시킬 것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5개 신도시별로 팀을 만들고 각 지자체장도 참여시켜 협의체를 만들 예정"이라며 "장관과 지자체장이 만나는 1차협의체 일정을 조율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