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예산안 당정협의…반도체 핵심기술 지원 강화"재정 지속가능성 확보…우리경제 국가신인도↑" "필요재원, 국가부채 의존 안해…지출 재구조화 통해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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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의 재정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하겠다"고 밝혔다.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에서 "새정부 예산안의 큰 특징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우리나라 경제의 국가신인도를 확고히 하는데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내년도 예산 총지출 규모는 올해 추경보다 대폭 낮게 억제해 이전 정부대비 관리재정수지와 국가 채무를 개선하겠다"며 "조속히 재정준칙도 확립해 새정부 기간내내 이를 엄격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또 "건전재정 기조하에서도 기초생활보장 확대 등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하겠다"며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부채 확대에 의존하지 않고 어느때보다 강도 높은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조달하겠다"고 말했다.이에따라 내년도 예산안은 ▲서민 취약계층과 청년 지원 확대 ▲반도체 핵심전략 기술투자 지원 강화 ▲재난대응시스템 확충 등에 방점을 두고 편성하게 된다.추 부총리는 "민생물가 안정과 청년자산 형성, 주거 안정, 일자리 등 서민취약계층과 청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반도체 핵심 전략 기술에 대한 투자 지원 강화를 통해 민간중심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재난대응시스템 확충, 국방력 강화, 일류 보훈과 공적개발원조(ODA) 확충 등을 통해 국민안전과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당정협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9월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