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도 다녀갔는데"…신림5구역 공공재개발 탈락에 망연자실

"1종 주거지역이 70%인 신림5구역은 그동안 재개발 얘기가 수없이 나왔지만 사업성이 안 나와서 잘 안됐다고 들었다. 이번 공공재개발 조건(종상향·인센티브)이 신림5구역과 딱 맞아떨어져 이 길만이 답이라고 생각했고 주민모두 똘똘 뭉쳤다. 동의율도 72%에 달해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될 줄로만 알았는데 도대체 왜 떨어졌는지 대신 물어봐 달라." (신림5구역 조합원 A씨)

지난 26일 발표된 '2차 공공재개발' 공모에 신청했지만 탈락한 서울 관악구 신림5구역 한 조합원이 정부의 후보지 선정기준과 심의결과에 답답함을 호소했다. 신림5구역은 지난 8일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반지하주택에 살던 일가족 3명이 참변을 당한 지역이다. 

이튿날 윤석열대통령은 집중호수 침수피해지역 현장점검을 하면서 세 가족이 사망한 서울 신림동 반지하주택을 방문하기도 했다. 

해당 조합원은 "노후도로 보나 주민동의율을 보나 특별재난지역으로까지 선포됐는데 후보지 어디에도 신림5구역은 보이지 않았다"면서 "선정에 있어 과연 공정과 상식이 통한 결과가 맞는지 정부에 따져 묻고 싶다"고 힐난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신림동은 오래전부터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비가 오면 도림천은 범람하고 집 내부에선 비가 세곤 한다"며 "한겨울엔 정화조가 역류해 구릉지 땅에 오물이 흘러내리는데 주민 72%가 동의한 공공재개발이 왜 엎어졌는지 알고 싶고 억울하기까지 하다"고 착잡한 심경을 내비쳤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주민동의 30%이상을 받은 노후지 59곳중 노후도·접도율·호수밀도 등 서울시 정비구역 지정요건 충족여부와 도시재생 등 대안사업 추진여부 등을 고려해 3월말 총 42곳을 서울시에 추천했다. 

이후 8월25일 '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에 상정해 △정비시급성(노후도 등) △사업공공성(기반시설연계·공급효과 등) △사업실현가능성 등을 심사, 지난 26일 △아현동699 △도림동26-21 △연건동305 △면목동527 △응암동101 △신월5동77 △구로동252 △시흥4동4 최종 8곳을 후보지로 결정했다.  

당시 국토부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는 "도봉구 창동3·서대문구 홍제동 등 2곳은 사업방식 및 구역계에 대해 추가검토할 필요가 있어 지자체 협의 및 주민의견수렴 후 소의원회를 통해 선정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하고 보류 결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의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기준을 둘러싼 논란은 비단 이번만 아니다. 지난 4월에도 1차 후보지선정에 탈락한 △아현1 △번동148 △용두3 △신길밤동산 △도림26-2 △신길16 등 6개지역 주민들이 연대를 결성해 반발하기도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결과를 규탄하며 △후보지 보류결정 근거공개 △차기심의회 개최일정 공개·개최 △차기심의회 지역주민대표 참석·의견반영 △차기심의회 보류결정 철회 등을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