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적자에도 수천억 배당 챙긴 기재부…자구책 압박에 이율배반 논란

기획재정부가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대규모 배당을 받아 한전의 경영실적을 더욱 악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재부는 사상 최대 적자가 예상되는 한전에 대해 강도높은 자구책을 내놓으라고 압박하고 있지만 오히려 거액의 배당금을 받아 적자를 심화시켰다는 지적이다.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21년도 결산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기재부는 매년 정부 출자기관의 순이익에 대한 배당금을 받고있으며, 한전은 지난해 순이익의 40%의 배당성향(당기순이익 중 배당금의 비율)이 정해지면서 주주들에게 7806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한전의 지분 18.2%를 가지고 있는 정부(기재부)는 1412억원을 배당 받았으며 산업은행(지분 32.9%)은 2568억원, 국민연금(지분 8.62%) 673억원, 기타(지분 40.28%) 3144억원을 배당받았다. 

한전은 주주들에게 2020년 순이익인 1조9515억원의 40%를 배당한 것으로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지만, 문제는 한전이 2021년 5조6077억원의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데 있다. 한전이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7000억원이 넘는 배당금을 지급하느라 적자가 더욱 심화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사실 한전이 배당성향을 40%로 결정하고 이에 대해 이의제기 하지 않은 것은 법적 절차 때문이다. 

정부출자기업들은 매년 1월 당기순이익 등 가결산자료를 기재부에 제출하면 2월에 정부배당안에 대한 실무 협의가 이뤄진다. 2월 말에 정부배당협의체를 통해 정부배당금이 최종 결정돼 배당성향이 통보된다. 정부배당협의체는 기재부 2차관과 재정관리관, 예산실장 출자기관 소관부처, 조세재정연구원 등 전문가로 구성돼있다. 

이후 한전 등 정부출자기업들은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배당을 확정 짓고 3~4월 중에 정부배당금을 납부하게 된다. 

보고서는 "기재부는 정부출자기관에 대한 배당결정이 이뤄졌던 작년 2월 말에는 한전 자체에서도 이러한 적자 발생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설명하지만 이미 작년 1월 일부 민간에서는 유가와 석탄가격 등 원가상승으로 인한 한전의 순손실을 예고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기재부가 보다 면밀하게 개별 공기업의 경영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전은 지난해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는 수십조 규모의 적자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기재부가 지난해 대규모 배당에 의한 자본유출을 일으킨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며 "기재부가 적자 발생을 예상하지 못했더라도, 한전 적자는 잠재적으로 전기요금 인상 압력으로 이어져 일반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된다는 점에서 40%의 배당성향을 적용한 것이 적절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지적에 대해 기재부는 물론 한전에서도 법과 절차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재부가 배당성향 결정 주체는 아니고 협의대상인데다, 배당금 결정은 주주총회에서 결정되는 것"이라며 "배당 자체가 위법이 아닌데 적자가 예상된다고 해서 이를 번복한다는 것은 상식선에서 말이 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이어 "국회에선 한전의 적자가 예상됐다고 하지만 당시 대부분의 증권사가 한전의 흑자를 예상했었다"며 "(배당금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있었다는 국회의 지적은) 한전의 적자 때문에 전기요금이 인상된 것이지, 배당과 상관없다. 결국에는 연료비가 인상돼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것인데, 이런 지적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