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인세 인하 말고 재해지원금 상향"… 만만한게 대기업?

야당이 역대 최대 이익을 낸 정유사에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에 이어 법인세 인하 대신 국세수입을 재해·재난지원금을 높이는 데 써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달 수해피해 때도 이재민과 수해피해 상인들은 터무니 없는 피해지원금으로 일상회복이 어려운 현실을 토로했다"며 "재벌 대기업 세금을 더 깎아주지 않고 그 재원의 아주 일부만 써도 충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7월20일에도 "법인세 감세의 혜택은, 한 해 수십조원의 이익이 나는 삼성전자 등 재벌 대기업과 금리 인상기 예대마진 폭리로 올해 1분기에만 9조원의 영업이익을 거둔 4대 금융지주 등에 돌아가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세법개정안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해 소비와 투자 활성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으며 이로 인한 세수감소분은 향후 2년간 6조8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재해·재난지원금은 지자체별로 지급금액이 다르지만, 지난달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서울지역 소상공인의 경우 긴급복구비 200만원, 중앙정부 지원금 200만원, 서울시 지원금 100만원 등 총 500만원을 지급받는다.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는 대신 이 재원으로 지원금을 더 상향해야한다는 주장인 셈이지만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이런 주장이 횡재세 요구와 비슷하다고 입을 모은다.

횡재 이익은 기업의 노력으로 벌었다고 보기 힘들거나, 부당한 것으로 여겨지는 이익을 뜻하는데 여기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횡재세다. 국제유가가 급등하며 석유회사 등의 이익이 급증하자 영국정부는 지난 5월 횡재세 기존 세율 40%에 25%를 더한 65% 세율의 에너지 이익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으며 유가가 정상적으로 회복되면 이를 폐지할 예정이다. 

미국도 횡재세 도입 논의가 한창 진행중이며 독일도 정부에서 횡재세 도입을 공식화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야당 중심으로 횡재세 도입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정유사들의 영업이익이 크게 늘면서 이를 환수해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과 국민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SK이노베이션, S-OIL,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4대 정유사의 상반기 영업이익은 12조3203억원으로, 상반기 실적만으로 역대 연간 영업이익을 뛰어넘었다. 

이에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정유사에 횡재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정유사 등을 대상으로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소득금액 대비 5억원 이상의 초과소득이 발생하면 여기에 20%의 법인세를 추가로 내도록 하는 내용이다. 

용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내용은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과 비슷하지만 과세대상을 정유사 뿐만 아니라 은행까지 포함시켰다. 

한 세무대리인은 "법인은 영리활동을 하는 단체로, 돈을 버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 행위 자체를 나쁘다거나 과도하다고 규정하고 횡재세 등의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문제"라며 "소비·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인세 인하와 재해·재난지원금을 연계시키는 것은 야당이 대기업을 '부당이득을 취한 재벌' 정도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안창남 강남대 교수는 "밥인세는 어떤 목적을 가진 일반적인 목적세가 아닌데 이를 재해·재난지원금으로 사용하자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며 "재해지원금을 높이려면 별도의 세출항목을 만드는 것이 맞는 것이지, 법인세 인하는 세입항목인데 이렇게 연계지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횡재세의 경우 정유사가 손실이 나면 정부가 세금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맞지 않는다. 로또 당첨금도 세율이 20% 밖에 되지 않는데, 만약 당첨금에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면 로또 당첨이 되지 않았을 때 그 돈을 정부가 돌려줘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며 "세금은 과도하게 건드리지 말고 있는 그대로 가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