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도수치료·하이푸… 건보 적립금 바닥난다

국민건강보험 적립금이 이르면 2025년쯤 고갈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과잉 논란이 일부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를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총 진료비는 102조 8000억 원으로 76.1%를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이 보장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보험 사각지대는 23.9%에 달한다.

연구원은 이 추세대로라면 국민건강보험 적립금이 2025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경선 연구위원은 "2021~2030년 국민건강보험 수입과 지출의 예상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7.2%, 8.1%"라면서 "앞으로 매년 적자를 기록하다가 2025년에는 적립금이 바닥 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수준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실손의료보험의 향후 5년 누적 위험손실액은 약 30조 원으로 추정되고, 10년 이내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매년 17%의 보험료 인상이 요구된다고 부연했다.

비급여 항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건강보험 재원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여전히 비급여로 남아있는 항목에서는 공급 과잉이 생기고 있고, 일부 급여화한 항목에서는 심사 부실 등으로 불필요한 재원이 쓰이고 있다는 것이다. 

백내장수술 다초점렌즈, 도수치료, 갑상선 고주파절제술, 하이푸 등이 과잉공급이 의심되는 대표적 비급여 항목이다.

앞서 정부는 2005년부터 총 4차에 걸쳐 약 20.6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시행해 왔으나, 효과는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일례로 '문재인 케어 시행'에 따라 뇌 MRI(자기공명영상) 등 건강보험 보장 확대 항목에서 심사 부실이 발생해 과다 지출되기도 했다.

국민건강보험의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개선된 관리 방안이 담긴 건강보장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집중관리될 필요가 있는 비급여 항목부터 치료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급여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 치료 인정기준 정립 및 선별적 급여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