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감염병 장기화 대책 일환으로 추진과·팀 단위로 조직개편… 행정적 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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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는 코로나19 최일선에서 대응 업무를 진행 중이지만 인력 부족 및 전문성 부재 등의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보건소 조직을 개편해 감염병 관련 핵심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보건소 감염병 대응 강화대책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21일 이를 논의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등 장기적인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소의 감염병 상시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감염병 위기 시에 신속한 업무 전환이 가능하면서도 핵심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전국 보건소에 ‘감염병 대응센터‧대응팀(과‧팀 단위)’을 구성하고, 재배치를 통해 감염병 대응 인력을 보강한다. 여기에 전문인력 배치기준을 마련하고 감염병 대응 시설·장비의 기준을 마련하여 개선을 지원하는 등 대응 기반을 확충할 예정이다. 

    특히 위기 시에 보건소의 필수 유지 업무를 제시한 기존의 가이드라인을 강화해 필수업무의 기준과 유지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지침을 배포한다. 또 지자체 내의 감염병 대응 역할도 명확히 분담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을 개정하는 등 행정체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보건소는 기획과 행정업무 및 위기대응 기능 중심으로, 하부기관(보건지소 등)은 의료취약지 진료 및 건강증진사업을 담당하도록 기관별 역할을 재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기반으로 “비핵심 사업은 폐지 또는 이관을 추진하며, 진료 기능은 취약계층‧취약지 중심으로 조정하거나 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조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밖에 보건소 정보시스템 개편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여 보건소의 행정역량도 올린다. 특히 행정정보 연계를 고도화해 보건소 이용자의 자료제출 부담을 줄이고 모바일 업무환경도 구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