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장관, 인플레법 우려 집중 제기…美상무장관-하원의원 연쇄 회동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21일 양일간 워싱턴D.C.를 방문해 한·미 상무장관 회담을 갖고 의회 의원들도 만나 미국의 차별적인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에 대한 우려를 집중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러먼도 미국 상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전기차, 반도체 등 핵심산업과 관련한 최근 현안을 집중 논의하는 한편, 양국간 첨단산업·공급망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안도 협의했다. 

미국은 최근 북미에서 생산되지 않은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을 차별하는 내용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시행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자국산 우대 전기차 세액공제 제도는 미국이 추진하는 공급망 협력 기조와 맞지 않고 향후 다양한 한·미 협력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이를 조속히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장관은 "한·미 양국간 첨단산업, 공급망, 에너지 협력이 긴요한 가운데, 차별적인 세액공제로 협력 분위기가 저해되는 것에 우려가 있다"며 "IRA 문제를 양국간 경제협력의 큰 틀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정부들어 한·미 양국간 협력이 공고해지고 있고,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미국 주도의 각종 공급망 협의체에 한국이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나아가 앞으로 반도체, 배터리, 원전 등 양국간 협력 사안이 매우 많은 상황에서 IRA와 같은 차별적 조치는 협력의 동력을 약화시키는 만큼,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러먼도 장관은 "한국의 우려와 문제제기에 공감한다"며 "이 사안의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진지한 협의를 계속해나갈 것이며 한·미 양국간 공급망 협력을 보다 확대해나가자"고 화답했다. 

이 장관은 미 의회 인사들도 만나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에 대해 도움을 요청했다. 

이 장관은 현대차·기아가 진출한 앨라배마주의 배리 무어 하원의원과 면담을 갖고 "생산지에 따라 차별적으로 혜택을 부여하는 전기차 세액공제가 초래할 수 있는 경제적 문제가 있다"며 "추후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자"고 밝혔다.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고 있는 전기화 코커스 의장인 캐시 캐스터 의원과도 면담을 가졌다. 캐스터 의원은 "현행 전기차 세액공제가 美소비자의 선택을 줄이고, 기후변화 대응과 전기차 시장 확대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한국의 문제 제기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은 전기차 세액공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우려에 공감하는 입장이었으며, 향후 정부는 입법적으로 풀 수 있는 부분, 행정부 차원에서 풀 수 있는 문제 등 다각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