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文정부 월북 조작" vs "근무지 이탈"…北 피격 공무원 사건 공방

감사원이 2년전 서해 어업지도선에서 실종된 뒤 북한 해역에서 죽임을 당한 해수부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하면서 불거진 여야간 대립의 불똥이 6일 열린 해양수산부 국정감사로 튀었다.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수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이씨에 대한 장례절차 적합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해수부는 지난달 22일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선(무궁화 10호) 일등 항해사였던 이씨의 영결식을 해수부장(葬)으로 치렀다. 더불어민주당은 충분한 논의와 검증 없이 해수부가 졸속으로 해수부장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해수부장(葬) 대상자 선정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마치 이씨가 실족사한 것처럼 사실관계를 인정했는데 실족사 증거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주 의원은 "어떻게 구명조끼를 입고 실족사를 할 수 있느냐. 말이 안 된다"면서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 딴 데서 뻘짓거리하다가 사고당해 죽은 것도 공상 처리하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의원은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뻘짓거리' 표현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자 "고인(이씨)이 그랬다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같은 당 윤재갑·신정훈 의원도 "(사망 당시 이씨가) 직무 중이라 볼 수 없다"고 거들고 나섰다. 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순직을 신청했는데 인사혁신처에서 심사를 보류했다"며 "근무지 이탈인데 해수부장이 맞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씨가 고의로 근무지를 이탈한 거라면 해수부장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같은 당 위성곤 의원은 대상자 선정위가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회의록을 보면 당시 수산정책관이 '지도선에서 근무 중 실족사한 과거 선례'에 비춰 해수부장으로 치르는 게 타당하다고 의견을 냈고 이렇다 할 논의 없이 기조실장이 동의했다. 사실상 실족사로 꿰맞추고 표결을 했다는 게 위 의원의 설명이다. 위 의원은 "지난 몇달 간 윤석열 정부는 망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에 이용하기 위해 준비해 왔고 해수부도 이를 거들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애초 해경의 월북 주장이 조작됐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어떤 경위든 직무수행 중 바다에 빠졌고 조류에 의해 (북한 해역으로) 가서 사살당하고 (시신이) 훼손당한 것은 확인된 사실"이라며 "그럼 업무수행 중 사망했다고 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 월북이라 단정하는 것은 2차, 3차 가해"라면서 "'구명조끼를 입었으니 월북한 것'이라는 것은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의해 조작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지금껏 해수부장으로 14건을 치렀고 이 중 1~2건은 실종 경위가 명확하지 않은 사례였다"면서 "이런 사례와 가족의 요청 등을 바탕으로 제가 판단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HMM(옛 현대상선)의 민영화도 이슈였다. 조 장관은 조 장관은 지난 8월1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HMM이 계속 흑자가 나는 상황에서 정부, 공공기관이 계속 가져갈 수는 없다"며 민영화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지난달 29일에는 기자간담회에서 "HMM을 대우조선해양처럼 바로 매각할 일은 없다"며 속도조절에 나섰다. 앞서 KDB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을 한화에 매각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시장에선 다음번 민영화 대상으로 HMM을 꼽았었다.

이날 조 장관은 "(민영화) 여건 조성에 주력하겠다"며 "조정 국면에 들어선 해운 시황과 자본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며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HMM은 해운시장이 불황이었던 지난 2010년대 경영권이 현대그룹에서 산은으로 넘어간 상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매출 18조7000억원, 영업이익 10조8000억원 등 사상 최대 실적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해운업 대호황이 저무는 분위기라는 데 있다. 업계에선 10조원이 넘는 몸값에, 선복량 회복에도 과거 한진해운이 구축했던 글로벌 해운물류 네트워크까지는 회복하지 못했다는 점도 HMM 매각의 경쟁력을 떨어지는 요인이라고 지적한다.

조 장관은 매각 변수로 떠오른 산은과 한국해양진흥공사 보유의 영구채(5억3600주) 전환과 관련해 "민영화가 가능하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운이나 증시를 보면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에선 통매각이 어려운 만큼 정부가 보유한 HMM 지분을 경영권 이양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단계적으로 시장에 내다 팔고 적당한 시점에 인수의향자를 물색해 산은이 담판을 벌일 가능성을 제기한다.

조 장관은 중국 불법 어업과 관련해선 "3000t급 이상 대형 어업지도선을 신규로 배치하겠다"며 "불법 어구 철거, 수산자원 방류 확대 등을 통해 어업 주권을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대비책에 대해선 연안 방사능 조사 확대, 수산물 안전검사 강화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