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환율조작·부가세·덤핑 등 지적 … 韓 '보호주의적 농산물·기술' 해당'한-미 2+2 통상협의'서 거론 가능성 … "명확한 근거 토대로 설명해야"'환율 조작' 관련 리스크도 잔재 … "원화 약세, 美 관세정책 원인 밝혀야"90일간의 상호관세 유예 발효 중 … "새 정부로 안건 넘겨 시간 끌어야"
  • ▲ 대화 나누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연합뉴스
    ▲ 대화 나누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의 무역상대국이 미국을 상대로 취한 대표적인 '비관세 부정행위' 여덟 가지를 발표한 가운데 '한-미 2+2 통상협의'에서 우리나라가 해당 부정행위와 관계가 없다는 설명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전문가 견해가 나왔다.

    22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자신의 SNS에 대표적인 '비관세 부정행위'(non-tariff cheating)라며 여덟 가지 유형을 소개했는데, 한국이 트럼프가 지적한 '보호주의적 농산물 기준'과 '보호주의적 기술 기준'에 해당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트럼프는 보호주의적 농산물 기준으로 유럽연합(EU)의 유전자 변형 옥수수 수입 금지 조치, 보호주의적 기술 기준으로는 '일본의 볼링공 테스트'를 사례로 들었다. 일본의 볼링공 테스트는 볼링공을 약 6.1m 높이에서 떨어트려 자동차 엔진을 덮는 상판인 후드가 찌그러지면 안전 테스트 부적합 판정을 내린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트럼프가 언급한 주요 사례에 한국이 없지만 이러한 사안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넘기기엔 여전히 부담이 남아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제한, 구글이 요구해 온 1대 5000 축적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 제한을 문제 삼아 온 만큼 '한-미 2+2 통상협의'에서 해당 안건이 논의장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 미국 빅 테크(거대 기술기업)가 외면해 온 인터넷망 이용료 지불 요구, 민감 데이터가 많은 국내 공공부문 사업을 수주할 때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하' 등급을 받도록 한 제도 등도 비관세 장벽으로 지적한 바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가 올해 공개한 무역장벽보고서에서도 한국의 '국방 절충교역 프로그램'은 외국보다 국내 기술·제품을 우선하는 정책으로 적시됐다.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시간) 자신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남긴 글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루스소셜 계정 갈무리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시간) 자신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남긴 글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루스소셜 계정 갈무리
    이에 전문가들은 이번 '2+2' 협의에서 해당 안건이 언급될 경우 우리에게 농산물이 국내 비중이 여전히 높은 농가의 주요 수입원인 만큼 어느 정도 보호가 불가피했다는 입장과 함께 최소한의 보호주의적 기술 기준이 필요하다는 명확한 근거를 내보여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곽노성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명예교수는 "우리나라가 대체로 선진국 면모를 보이고 있지만 도시지역 소득과 농업 소득의 차이를 고려할 때 농촌은 개발도상국과 마찬가지로 취약하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며 "시장을 완전히 자유로 개방할 경우 농촌에 가해지는 충격이 상당하는 점을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에도 이런 방식으로 설득을 한 사례가 있는 만큼 기술 등 다른 분야에서도 납득할 만한 이유를 대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트럼프가 주요하게 언급한 '환율 조작'에서 한국이 자유롭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미국이 정작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가 환율 조작국 대상은 아니지만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돼 있는 만큼 어떤 방식으로 압박이 들어올지 모른다"면서도 "예상치 못한 페널티를 없애기 위해선 최근 원화 하락세가 우리 정부의 자체적인 개입이 아닌 미국의 관세 정책에 따른 수출 감소 우려 등에서 기인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90일간의 상호관세 유예 방침을 내린 상황에서 실질적 협의를 조기대선 이후 신정부에 협의를 넘겨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문종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은 대통령이 새로 선출되면 협상을 재개하자는 입장을 명확히 하는 게 최선"이라고 조언했다. 다만 "미국이 이런 주장에 호응을 해줄지는 미지수"라며 "이 경우 우리나라가 미국에 상당 부분 협력을 하더라도 합의안을 국제적으로 공표하지 않는 방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트럼프는 지난 20일(현지시간) "그들(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대해 수십 년간 (미국에 대한) 부당 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우리는 위대한 우리나라의 부를 재건하고 진정한 상호주의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환율 조작 △부가가치세 △'덤핑' 행위 △수출 등 정부 보조금 △보호주의적 농산물 기준 △보호주의적 기술 기준 △연간 1조 달러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위조, 해적판, 지식재산권 침해 △관세 회피를 위한 제3국 환적 등을 거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