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등 ‘조선산업 격차해소·구조개선 대책’ 발표
  • ▲ 19일 오후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열린 ‘조선업 재도약을 위한 상생협력 공동선언’에서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상균(앞줄 왼쪽부터)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가삼현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장,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 정진택 삼성중공업 대표이사. 김형관(뒷줄 왼쪽부터) 현대삼호중공업 대표이사, 우제혁 대우조선해양 조선소장,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신현대 현대미포조선 대표이사. ⓒ뉴시스
    ▲ 19일 오후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열린 ‘조선업 재도약을 위한 상생협력 공동선언’에서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상균(앞줄 왼쪽부터)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가삼현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장,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 정진택 삼성중공업 대표이사. 김형관(뒷줄 왼쪽부터) 현대삼호중공업 대표이사, 우제혁 대우조선해양 조선소장,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신현대 현대미포조선 대표이사. ⓒ뉴시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을 계기로 부각된 조선업 이중구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주요 조선사와 협력업체들이 참여하는 원·하청 상생협약 체결을 추진한다.

    원하청이 직접 임금 격차의 근본 원인으로 꼽히는 ‘기성금’ 적정지급 등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정부는 그 이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 등 신규 인력 유입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조선산업 격차해소·구조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월 발생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사태의 후속 조치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선업 하청 근로자들의 임금이나 노동에 대한 보상이 정당한지 검토하고, 조선업을 비롯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정부가 2016년 노동시장 이중구조 대책을 발표한 적은 있지만 구체적 업종에 대한 대책을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임금과 고용 안정성 등의 근로조건에서 질적으로 큰 차이가 발생해 노동시장이 사실상 두 개의 시장으로 나뉜 것으로, 조선업에서 두드러진다.

    특히 조선업의 경우 수주와 공정 상황에 따라 인력수요 변동이 커 그간 원청과 하청, 물량팀으로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확대돼 왔으며 임금 격차 등 이중구조는 더욱 심화됐다는 게 정부 진단이다.

    실제로 정부가 조선업 원하청 임금 격차를 실태조사한 결과 하청 근로자들의 평균 연봉은 3000만~3500만원으로, 원청(6700만~7500만원)의 50~70%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우선 주요 조선사와 협력업체들이 참여하는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의체’를 오는 11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입하기보다 원하청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자율적으로 이중구조 해법을 마련하고, 정부는 이행과 실천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방향”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 시작으로 이날 오후 현대중공업 등 조선 5사와 ‘조선업 재도약을 위한 상생협력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후 협의체에서는 원하청이 함께 적정 기성금 지급, 이익 공유 등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