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망사용료, 빅테크 여론몰이 우려... 사실 기반 논의 필요“

전문가들이 구글의 망사용료 정책 관련 유튜버 활용 여론전을 비판하고 나섰다. 망사용료 분쟁에 앞서 팩트에 기반한 공론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20일 한국방송학회 등 3개 단체는 ‘망사용료 정책과 입법: 이슈 담론화와 여론 형성’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이종명 강원대 교수는 ‘유튜버의 망사용료 콘텐츠와 그 수용: 이슈 담론화에 대한 비판적 접근“이라는 발표를 통해 글로벌 빅테크의 여론화 맥락에 초점을 맞췄다. 이 교수는 ”유튜브 생태계는 조회 수 등의 ’주목의 경제‘와 광고주, 기업의 후원이나 협찬과 같은 수익이 나는 형태로 주목하게 된다는 특성이 있다“며 ”이른바 반지성주의로 불리는 기존 지식에 대한 불신과 불만, 대체하고자 하는 유튜버와 이를 수용하는 움직임이 현대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의 정치적 국면에서 그 부분들이 가장 돌출됐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전통 미디어에 대한 불신과 유튜버에 대한 확신 등이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며 ”대중의 입맛에 맞는 이야기를 하는 유튜버들에 대한 화답과 맹신이 지금의 분위기“라고 파악했다.

망사용료 이슈가 옳고 그름에 대한 논쟁에 앞서 담론 생산에 참여한 이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지적했다. 그는 ”특정 유튜브 영상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편을 들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 보인다“며 ”망사용료 이슈를 둘러싼 논리적인 정리보다는 구독자에게 특정 입장을 유도하는 형태로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발제에 나선 로슬린 레이튼 박사는 유튜버들이 망사용료 법안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초국가적 행동주의‘라는 정치과학 틀로 파악했다.

로슬린 박사는 ”한국에서 유튜버 사례는 풀뿌리 운동일 수 있지만, 글로벌 테크 기업의 기획과 지휘하 조작된 움직임일 수 있다“며 ”유튜버를 이용한 구글의 전략은 사람들을 부추겨 특정 의견을 주장하도록 만드는 조작된 움직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구글, 아마존, 넷플릭스와 같은 빅테크 기업의 조직된 활동으로 회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치적 프로세스를 이용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제시했다. 기업이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람들을 부추겨 특정 의견을 주장하도록 만들며, 이를 마케팅 도구처럼 사용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로슬린 박사는 테크기업이 지원하는 활동가 조직에 의해 민간 여론이 조작, 확산하는 사례도 소개했다. 미국에서 활동가 조직들이 구성원들을 동원해 의견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경우다. 지지하는 집단에 의해 조종당한 사람들이 해당 정책을 알지 못한 채 맹목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히는 현상을 ’조작된 위기‘라고 명시했다.

망사용료 법안 통과로 구글의 비용이 높아지면 그 비용은 최종 소비자가 아니라 광고주인 한국 기업들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인터넷 속도가 저하되거나 화질이 저하된다면 인터넷 사업자가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빅테크 기업들이 피해를 주는 것“이라며 ”구글은 망이용대가를 지불하고도 남을 충분한 돈을 광고로 한국에서 벌고 있고, 이미 글로벌 트래픽 중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에 참석한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구글과 넷플릭스 등 CP업체들은 대한민국이 가진 상징성 때문에 자신들의 의견을 쉽사리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는 사업자 간의 문제를 조정하는것과 더불어 지금의 상황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준호 한국방송학회장은 “인터넷은 공유와 차별 금지 철학이 기반이지만, 막대한 트래픽 전송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모든 인터넷 사용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동영상 서비스 제공으로 수익을 얻는 빅테크 기업이 망 유지 관리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