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산업장관 "IRA 대응 외교참사 동의 못해…노란봉투법 우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에 대해 "뒷북·깡통대응, 외교참사라는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나온 기사를 보면 미국에 유럽연합(EU), 일본, 한국 등 동맹국이 강력히 항의한다고 거론됐는데 특히 한국이 가장 강력히 항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강조했다. 

앞서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IRA에 대한 우리 정부대응은 뒷북, 안일, 깡통 대응이 빚어낸 외교통상 참사"라며 "윤석열 정부가 경제안보를 한다며 비서관을 새로 임명했는데 민첩함을 찾아볼수 없다. 참사에 대해 국민에 사과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이 장관은 "미국 행정부, 입법부가 나눠져 쉽지 않은 문제인데 최대한 노력해 기업피해를 줄이겠다"며 "반도체 수출통제처럼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과 긴밀히 협의해 방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IRA 대응방법과 관련해선 "법안 수정작업을 하고 있고 미상원에서 수정안이 나왔다. 하원이나 추가 수정안을 나오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법의 정의 조항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를 업계와 심도있게 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또는 자유무역협정(FTA) 제소는 이런 노력을 하면서 다른 나라와 공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전기요금 인상 압박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월성 1호기 원전이 가동되더라도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미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원전이 폐쇄돼 한전 적자의 원인이 됐다는 건 맞지 않다는 근거"라고 지적했다. 김한정 같은당 의원도 "윤석열 정부에서 원전을 줄여서 전기요금이 폭등했다는 이야기를 국민들에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 장관은 "기회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월성 원전이 4년 정도 조기 폐쇄됐는데 더 발전할 수 있었는데 못했다"며 "(탈원전정책으로) 신한울 1호기 건설이 늦어졌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전력거래소 발전계획프로그램(RSC)를 통해 조기폐쇄한 월성 1호기 운전을 가정해 모의 전력도매가격(SMP) 실험을 한 결과 차이는 1.50~1.51원에 불과했다"며 "전기 판매단가를 1원 인상하면 한전 적자를 메꾸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냐.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없앨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고 따졌다.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은 "물론이다"라며 "현재 판매단가가 120원 정도라 1% 정도다. 없는 것 보다는 낫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밖에 이 장관은 노조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사측의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금지·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선 우려를 표명했다.

이 장관은 "우려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합법적인 파업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고 손해배상소송이 크게 제한되면서 노사문제가 어렵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며 "글로벌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노사간 상생합의적인 관행이 저해될 수 있는 입법이 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기업활동이 제약되지 않도록 산업부가 입장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