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변동금리 택하는가… 한은 "장단기 금리차 크기 때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차주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과 관련해 향후 주택담보대출에서 고정금리를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5일 한국은행은 '최근 가계 주담대의 변동금리 결정 요인 분석'이란 보고서를 통해 "변동금리는 금리변동위험이 차주에 전가되기 때문에 원리금 상환 부담이 금리 인상기에 증가하는데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된 지난해 하반기 이후에도 선호도가 지속되고 있어 그 요인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8월 신규취급액 기준 주담대의 변동금리 비중은 45.7%에 달하는데 2019년 말(16.3%)과 비교해 3배가량 상승했다. 또 전체 변동금리 비중은 75.6%에 달해 작년 평균치인 51.7%를 크게 웃돌았다. 

보고서는 차주가 변동금리를 선호하는 데는 수요 측면에서 고정과 변동금리간 격차인 장단기금리차가 확대되고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을수록 큰 것으로 분석했다. 또 차주의 소득이 낮은 경우에도 당장 금리 수준이 낮은 변동금리를 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공급측면서는 고정금리 비중 확대 정책과 주택금융공사의 정책모기지론 공급이 클수록 또 은행의 수신만기가 길수록 선호도가 높았다. 

추명삼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과장은 "향후 변동금리 주담대 비중은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에 따른 장단기 금리차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는 가운데, 주금공의 안심전환대출 공급, 주택가격 하락세 지속 등이 축소요인으로 기여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 등 주요국이 긴축 속도를 높이게 되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격차가 커지면서 변동금리 비중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장단기 금리가 이미 크게 확대된 만큼 어떤 방향으로 작용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차주의 변동금리 선호가 수요 및 공급 요인 모두에 영향 받는 상황에서 차주의 고정금리 대출 선호를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이 고정금리 대출 취급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은행 스스로 고정금리 대출비중 확대 노력을 지원할 수 있는 커버드본드,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등 장기자금 조달수단 확충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