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제2 보험자병원’ 가속도? 건보재정 투입 비율 관건

부산 금정구 침례병원 부지에 제2 보험자병원 설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될지 주목된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외 비수도권에도 보험자병원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 분위기는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하지만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 투입이 발목을 잡고 있다. 조율점을 찾기 위한 협의체 구성이 선결과제로 꼽힌다.

14일 국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제2 보험자병원 설립은 해묵은 과제였지만 지난달 국정감사 이후 논의체계 형성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부산 금정구를 지역구로 하는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침례병원 부지에 보험자병원 유치 당위성을 국정감사 현장에서 중점적으로 질의한데 이어 해당 내용을 서면질의했고 최근 건보공단은 이와 관련해 답변했다. 

건보공단은 “보험자병원 확충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노력하겠다”며 “코로나19 이후에 공공의료 확충의 당위성이 높아졌고 공공의료 분야에서 보험자병원이 담당하는 역할도 크다”고 언급했다. 

특히 “복지부와 지자체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자병원 확충을 위한 여건 조성 시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및 설립 행정절차 등에 대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관건은 보험자병원 설치에 대한 예산은 건강보험 재정과 지자체와의 재정분담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여부다. 국비 없이 막대한 건보 재정과 지자체 분담금을 기반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형태라 건보공단의 의지와 별개로 복지부 설득이 중요하다.

건보공단은 “공공병원 확충의 당위성과 함께 보험재정의 안정성이 중요한 만큼 지자체와의 재정분담 비율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후 인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지자체와 재원분담 비율 등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면 복지부와 협의해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부산시는 지난해 10월 침례병원 부지 소유주인 연합자산관리주식회사(유암코)와 500억원 미만에 매입 최종 합의했고, 지난 2월에는 부지매매계약 체결을 완료했다. 그 이후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졌어야 했는데 별다른 진전 없이 시간이 흐르는 실정이다.

 

결국 보험자병원 설립과 관련 협의체 구성이 시급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이미 부지매입도 완료한 상황이므로 재정 투입과 시비 분담액 설정을 위한 논의체계를 형성해야만 본격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백종헌 의원은 국정감사 이후 제2 보험자병원 부산 설립을 위해 지난주 공단 일산병원을 방문해 “정부가 공공병원 확충의 큰 틀에서 침례병원을 보험자병원화 해주길 바라고,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큰 힘을 실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