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종편 재승인 고의감점 의혹' 방통위 추가 압수수색 진행

검찰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서울북부지검은 17일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방통위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운영지원과와 방송지원정책과, 정책연구위원실과 대변인실 등이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2020년 TV조선과 채널A 등 방송사업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방통위 주도로 점수를 낮게 준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이에 감사원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앞서 9월에도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당시 TV조선은 총점 1000점 중 653.39점으로 재승인 기준 650점을 넘었다. 중점 심사사항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에서 기준점 105점 이하인 104.15점을 받아 ‘조건부 재승인’ 판정을 받았다.

방통위는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조작 의혹이 불거지자 심사위원들이 외부 간섭없이 독립적으로 심사·평가하고 심사위원들의 점수평가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종편 관련한 업무를 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검찰 측에서 뭔가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압수수색을 하는 것 같다”며 “현재도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