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쿠팡·CFS에 과징금 총 6249억2900만원 부과1분기 영업손실 이어 2분기 적자 가능성도 커져로켓배송 투자·고용 확대 부담 … 제재 형평성 논란도 전망
  • ▲ 쿠팡 신선센터 전경 ⓒ뉴데일리DB
    ▲ 쿠팡 신선센터 전경 ⓒ뉴데일리DB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에 6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쿠팡의 올해 실적에 빨간불이 켜졌다. 과징금 규모만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에 맞먹는 수준이다. 쿠팡이 추진해온 물류 인프라 투자와 고용 확대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1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과 계열사의 개인정보 유출·침해 행위에 대해 과징금 총 6249억2900만원과 과태료 168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쿠팡에는 과징금 6246억8100만원과 과태료 1680만원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에는 과징금 2억48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이번 과징금은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제재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종전 최대였던 SK텔레콤 과징금 1347억9100만원보다 4배 이상 많고 쿠팡의 지난해 영업이익 4억7300만달러(약 6790억원)와도 맞먹는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인증 서명키 관리와 접근통제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소홀히 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 쿠팡 회원 3322만2472명과 회원이 아닌 정보주체 최소 433만8368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쿠팡에 부과된 과징금 가운데 개인정보 유출 관련 금액은 4235억7500만원이다. 타사 웹·앱에 접속한 회원 약 1117만명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법적 근거 없이 수집·저장한 행위에 대해서도 2011억6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 ▲ 개인정보위, 쿠팡사태 제재안 의결 브리핑 ⓒ연합
    ▲ 개인정보위, 쿠팡사태 제재안 의결 브리핑 ⓒ연합
    ◇ 1년치 영업익 맞먹는 과징금 … 2분기 적자 가능성

    이번 과징금 부과로 가장 큰 부담은 실적이다. 쿠팡은 지난해 흑자 기조를 이어갔지만 올해 들어 개인정보 유출 사고 여파와 고객 보상 구매이용권 지급 등의 영향으로 1분기 영업손실 3545억원을 기록했다. 여기에 6000억원대 과징금까지 더해지면서 2분기 적자 가능성도 커졌다.

    쿠팡은 이번 과징금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 시점에 회계상 손실로 반영될 경우 올해 실적 부담은 불가피하다. 쿠팡은 2022년 3분기 첫 영업흑자를 낸 뒤 분기당 1000억~2000억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해왔다.

    대규모 제재가 실적에 부담으로 작용한 전례도 있다. 쿠팡은 2024년 2분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PB(자체 브랜드) 상품 검색 순위 알고리즘 조작 혐의로 16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당시 쿠팡은 사상 처음으로 분기 매출 10조원을 돌파했지만 342억원의 영업손실과 143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다.

    이번 과징금은 해외 주요 개인정보 유출 제재 사례와 비교해도 이례적인 규모다. 유출 사고 관련 과징금만 4235억7500만원으로, 2021년 페이스북 이용자 5억330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메타가 아일랜드 당국으로부터 받은 2억6500만유로 과징금과 비슷한 수준이다. 미국 신용평가사 에퀴팩스가 2017년 1억470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로 미국 당국에 낸 과징금 1억달러보다도 크다.

    이에 따라 제재 형평성 논란도 불거질 전망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위반 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을 제외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매출 연동 방식을 적용한다. 같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라도 매출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과징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업계에서는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정보 관리 책임 강화는 불가피하다고 보면서도 매출 연동 방식이 과도한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결혼정보업체 듀오는 회원 42만7464명의 신장, 체중, 종교, 혼인경력, 학력 등 민감 개인정보가 유출됐지만 과징금은 12억원에 그쳤다.
  • ▲ 쿠팡 로켓배송 ⓒ쿠팡
    ▲ 쿠팡 로켓배송 ⓒ쿠팡
    ◇ 수익성 부담 커진 쿠팡 … 로켓배송 투자 차질 우려

    과징금은 쿠팡의 대규모 투자 계획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쿠팡은 2024년부터 올해까지 3조원 이상을 투자해 전국에 첨단 풀필먼트센터를 구축하고 로켓배송 권역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쿠팡은 내년까지 사실상 전 국민 로켓배송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 아래 부산, 제천 등 지방 물류센터 건립과 물류 자동화 설비 도입, 배송망 확대를 이어왔다.

    그러나 6000억원대 과징금이 현실화되면서 수익성 악화가 장기화될 경우 신규 센터 건립과 자동화 설비 투자 등의 속도 조절 가능성이 제기된다.

    고용 확대에도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쿠팡은 전국 30개 지역, 100개 이상의 물류 인프라를 기반으로 9만명 안팎을 고용하고 있다. 물류센터 1곳이 지역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신규 센터 건립이나 배송망 확장이 늦어질 경우 지역 고용 창출 효과도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은 강화돼야 하지만 수천억원대 과징금은 기업의 투자와 고용 계획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규모"라며 "향후 법적 절차에서는 유출 책임뿐 아니라 과징금 산정 기준과 제재 수위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