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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부동산 세부담 2020년 수준 환원"… 공시가 현실화율 하향 시사

공청회서 조세재정연 제안한 '동결'로는 부족하단 인식"규제지역 해제로 부동산 경착륙 막는 것 정책목표 아냐"코레일 안전사고 관련 "근무조·근무시간에 문제 만연"

입력 2022-11-21 17:19 | 수정 2022-11-21 17:51

▲ 원희룡 국토부 장관.ⓒ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민의 부동산 세금 부담을 최소한 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21일 국토부 출입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대국민 약속은 최소한 2020년 수준으로 세금과 국민 부담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 5월 말 '민생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1가구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지난해 공시가격 적용 등을 통해 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원 장관은 "가격 하락 폭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민 부담과 경제 충격에 비해 국회를 포함한 정부의 대응이 너무 늦거나 모자라선 안되겠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면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제안한 공시가격 정도로는 부족하다. 더 강화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 4일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1차 공청회에서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기존 현실화율 로드맵을 1년 유예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원 장관 발언은 동결로는 부족해 현실화율을 올해보다 내리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22일 2차 공청회를 거쳐 이번 주 중으로 로드맵 수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이날 역대 최대인 122만명에 총 4조1000억원 규모로 고지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세금을 위주로 부동산 거래를 막겠다고 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는다"면서 "이를 국민이 명확히 느낄 수 있게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원 장관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규제 지역을 추가로 푸는 것에 대한 질문에 "상황을 좀 더 살펴 판단하겠다"면서 "규제지역을 풀어 거래를 이루는 것을 정책 목표로 삼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원 장관은 오봉역 작업자 사망사고 등으로 다시 한번 안전문화 이슈가 불거진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관련해선 "근무일지를 감찰하니 2시간30분 일하고 이틀 연속 쉬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며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이들을 숙련된 직원이 해야 하는 선로 작업에 내보낸 사례도 발견됐다"고 추가적인 조처가 필요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임정환 기자 eruca@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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