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모집 보이콧' 교수들에 "여러가지 법적 조치 강구"

의대 교수들이 하반기 모집에 지원하는 전공의들을 지도하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가 보이콧이 실제 발생한다면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관은 "일부 의대 교수들이 하반기에 복귀하려는 전공의에 대한 지도를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대부분의 교수께서는 이에 동조하지 않고 환자와 제자를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 지도) 보이콧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능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며 "정부는 수련병원과 협력해 전공의들이 수련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겠다"고 덧붙였다.

하반기 모집 신청 인원에 대해서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신청받고 있어서 구체적 수치를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다"며 "다만 지금까지 지원자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하반기 모집에서 전공의 충원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더라도 추가 모집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사직 처리된 전공의들이 개원가로 몰리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전공의들이 제대로 길러져야 전문의가 배출되고 전문의가 배출돼야 그 분야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원가로 가시는 것보다는 본래의 자리에 복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복지부는 지난 22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하반기 모집에서 전공의들의 지원 규모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위해 또 다른 회유책은 마련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가을 모집이 끝난 뒤 추가 충원 모집 계획도 준비하고 있지 않고 있다.

반면 의대생들이 복귀한다면 의사 국가고시는 추가로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사직 처리된 전공의들이 개원가로 몰리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김 정책관은 "개원가로 가는 것보다는 본래의 자리에 복귀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최근 정상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원 응급실의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정책관은 "순천향대 천안병원이나 단국대병원의 경우 (응급실) 의료 공백이 있는데 천안병원은 어느 정도 해소된 걸로 파악하고 있다"며 "나머지 전체적 응급 의료 상황에 대해서는 모니터링하고 있고 제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료계 협의체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가 운영을 중단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계와의 대화가 성사되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김 정책관은 "의료계 단일 창구를 통해서 대화하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올특위가 여러 직역을 대표하시는 분들이 모였기에 기대도 했다"며 "올특위가 중단된 점은 아쉽게 생각하고, 별도로 의료계와 대화를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