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헬스 강국 '밑그림'… 3차 보건의료육성 방향성 '혁신 생태계'

윤석열 정부의 핵심과제로 설정된 바이오헬스 강국으로의 도약이 실현될지 주목된다. 범부처 차원의 신산업 육성책의 밑그림이 그려졌고 보완 후 내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30일 서울 중구 레스케이프호텔에서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23~‘27)’ 공청회를 통해 주요 방향성을 공개했다. 

큰 틀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보건의료기술 투자 ▲보건의료 국가안보 확립 ▲바이오헬스 강국 도약을 위한 신산업 육성 ▲혁신을 촉진하는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등 4개의 주제로 정책이 구현된다. 

이같은 다양한 주제는 헬스케어 4.0시대의 전환을 의미한다. 기존에는 의료질과 의료비에 영향을 받는 체계였다면 이제 디지털 바이오기술에 입각해 보편적 건강보장으로 패러다임이 전환한다는 뜻이다.  

이를 기반으로 2027년에는 건강수명을 73.3세로 올리고 보건산업 수출액을 452억 달러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약 30만명 규모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감염병 대응체계를 신속하게 견고히 형성하겠다는 목표다. 

◆ 필수의료 강화와 백신주권 확보   

먼저 보건의료기술 투자 확대는 중증 응급상황, 심뇌혈관 질환, 고위험 분만, 소아 진료 등 필수의료 확충을 기반으로 한다.

앞서 정부는 문재인케어로 인해 건강보험 지출 가속화를 방어하고 고령사회를 대비해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 확립을 선결과제로 꼽은 바 있다. 필수의료를 강화해 보편적 건강보장이 이끌어 내는 것이 숙제다.  

보건의료 국가안보 역시 중요한 과제다. 선제적 감염병 대응을 위한 연구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으로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 역량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특히 백신 주권 확보가 중요한 시기인데 여전히 국내 R&D 규모는 글로벌 제약사 대비 현격히 낮은 상태다. 일례로 로슈의 경우는 R&D 비용이 21.6조원에 달한다. 이는 국내사 전체의 백신, 치료제 연구비용 보다 월등히 높아 그 차이을 줄이는 것이 숙제다. 

◆ 규제 풀고 사업화 추진 강화… 민간주도 핵심 

바이오헬스 강국 도약을 위한 신산업 육성은 3차 계획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구체적으로 신약, 디지털 헬스케어, 첨단재생의료, 의료기기, 한의약, 화장품 등 보건의료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 신약개발 영역에서 파이프라인은 많아졌지만 투자 미흡으로 인해 후기 임상이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 지원책이 마련된다. 또 바이오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푸는 과정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혁신을 촉진하는 연구개발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향성도 확립한다. 

 

병원 주도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위해 핵심 기술의 병원 내재화 및 수익 재투자 등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한편 의사과학자 양성에 집중한다. 

또 혁신기술이 세계시장에 진출할 경우 국가간 인허가 및 제도 차이로 비용과 시간이 막대하게 소요되는 현실을 개선하고, 민간주도적 R&D 환경을 만들겠다는 목표가 담겼다. 

은성호 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은 코로나19 이후 최초로 마련되는 보건의료기술 분야 중장기 계획으로, 비전과 목표, 세부과제들이 모두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저출산‧고령화, 디지털 대전환 등 급변하는 거시적 여건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을 위해 보건의료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혁신적 보건의료 연구개발(R&D)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공청회를 통해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주요 추진과제에 대해 관련 전문가, 학계, 연구계, 산업계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의견까지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을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