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冬鬪 '흔들'…내일 정유 업무개시명령 분수령 되나

尹대통령 "즉시 발동 준비" 지시… 시멘트분야 물동량 회복세유가보조금 1년 제한 '압박'… "불법에 굴복하면 악순환 반복"민노총, 동시다발 총파업 '맞불'… '강성' 철도노조 등 참여 어려울 듯

입력 2022-12-05 13:18 | 수정 2022-12-05 13:23

▲ 화물연대 파업.ⓒ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파업)가 12일째를 맞은 가운데 오는 6일 열리는 국무회의가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추가적인 업무개시명령을 준비하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여서 강 대 강 대치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전국철도노조 등의 파업이 임금·단체협약(임단협) 잠정 합의로 철회되면서 민주노총이 주도한 동투(冬鬪·겨울철 투쟁)의 대오에 균열이 생겼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5일 경기 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따르면 현재 기지내 차량 605대중 가용차량은 85대로 전체의 14%쯤이다. 화물연대 파업 이후 가용차량 비율이 한 자릿수에 머물렀던 것과 대비된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가운데 화물연대 파업에 동참했던 비조합원 운송기사들이 파업 장기화에 따른 부담으로 다시 운행에 복귀하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이 효과를 내고 있다고 판단한다. 정부는 지난 3일 오전 10시 현재 운송거부가 확인된 운송업체 33곳에 업무개시명령을 보냈으며 이 중 운송업체 29곳과 화물차주 175명이 운송에 복귀했거나 운송 재개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했다. 주소지가 확보되지 않아 문자메시지 등으로 명령을 송달한 264명 중 185명과 통화가 이뤄졌고 이 중 175명이 복귀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시멘트의 경우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들어간 지난달 24일 출하량은 평소의 5%에 그쳤지만 지난 3일 현재 80%까지 회복했다. 컨테이너 반출입량도 2일 현재 5만1000TEU(1TEU는 6m 컨테이너 1개)로 평소의 69%까지 회복했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른 강경 대응의 고삐를 더욱 죄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장관대책회의 후 브리핑에서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차주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1년 제한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도 1년간 빼겠다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을 거부에 따른 운행정지 등 행정 조처 외에도 경제적 불이익을 줘 업무 복귀를 압박한다는 의도다. 다만 일각에선 유가보조금 지급을 끊으려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고쳐야만 해 정부의 추가적인 페널티를 일종의 구두경고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정부가 집단운송거부 종료 후에도 화물연대의 부당한 공동행위 등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계속 조사한다는 방침이어서 정부의 대응을 단순 엄포로 볼 수만은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5일 알려진 바로는 윤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과의 비공개회의에서 "핵은 안 된다는 원칙으로 대북 정책을 펴왔다면 지금처럼 북핵 위협에 처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화물연대의) 불법 행위와 폭력에 굴복하면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핵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듯 '불법파업'으로부터 국가 경제와 민생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낸 발언으로 해석된다.

▲ 화물연대 파업 대응 관계장관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연합뉴스

정부는 이르면 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추가로 발동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관계장관대책회의에서 "기업과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달라"면서 "정유·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게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지난 3일 오후 2시 현재 기름이 바닥난 주유소는 전국 74곳으로 늘었다. 서울 31곳, 경기 15곳, 강원 10곳, 충북 3곳 등이다. 품절 주유소가 지방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정부와 산업계에선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시멘트분야에서 업무 복귀 움직임이 가시화하는 만큼 6일 국무회의서 정유분야 등으로 업무개시명령이 확대되면 이번 집단운송거부 사태가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이번 동투에 동참해 대(對)정부 투쟁 전선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됐던 서울교통공사가 파업 하루 만인 지난 1일 임단협 협상에 합의하고 업무에 복귀하면서 투쟁 대오에 균열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설상가상 전통적인 강성노조인 철도노조마저 임단협 협상에 잠정 합의하며 파업을 전격 철회함에 따라 이번 동투의 응집력이 약화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또한 정부가 5일부터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운송사와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실제 업무 복귀 여부 확인에 착수한 상태여서 명령 불복에 대한 행정처분과 처벌을 고려한 비조합원 등 파업 참여자들의 이탈이 더 빨라질 수 있다.

민주노총은 6일 전국 동시다발적인 총파업으로 맞불을 놓는다는 생각이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노동3권을 무력화하는 반헌법적 폭거'로 규정하고, 이날 총파업을 동력 삼아 대정부 투쟁의 전열을 가다듬는다는 구상이다. 정부와 노동계 강 대 강 대치가 절정으로 치닫는 가운데 6일 총파업 참여율이 이번 파업 장기화 여부를 판단할 또 다른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임정환 기자 eruca@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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